“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 文정부 입장 밝혀라”
“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 文정부 입장 밝혀라”
경실련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 정부와 독립된 위원 구성 마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소득주도성장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그간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간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

경실련은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 연합뉴스
▲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과제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 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언론과 여론에 의해 모든 경제 문제의 주범인양 호도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논의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호돼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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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4 13:01:58
여론은 누가 움직이는가? 언론과 포털이다. 언론과 포털의 대주주는 누가 인가. 대기업과 재벌이다. 대주주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언론과 신문이 있던가. 얼마 전, 아시아경제 신문을 봐라. 그리고 네이버는 연간 5조를 넘게 버는 대기업이다. 과연 이런 대자본 속에서 선동당하지 않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진보는 정의를 외치지만, 힘이 있는 진보언론이 있는가. 노동자로서 참 씁쓸하다. 그래도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힘쓸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다. 국가의 권력이 막강한 베트남으로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민주주의 국민이다. 힘들더라도, 힘을 모아서 투표로 대항해야 한다.

세상은 윗부분이 더썩었다 2019-07-14 13:04:18
문재인이 한말 끝까지 하는걸 본사람

처음만 그럴싸하고 끝은 언제나 했는지 안했는지

물에다 술을 탄건지 술에다 물을 탄건지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니고

이미지 정치만 달인이 되어가더

ㅇㅇㅇ 2019-07-15 07:56:04
민주정부에 힘을 실어줄수록 변화가 빨라진다. 진보 언론이 돈벌이를 위해 진보포지션을 잡고 있는게 아니라면 현실 파악을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