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케이블 ‘운명’ 가를 정책, 또 미룬다
통신사·케이블 ‘운명’ 가를 정책, 또 미룬다
의원들 생각도 제각각, 방통위 과기정통부도 합의 못해 다음달 재논의

국회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또 미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답을 내지 못해 8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동일시장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받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통합해 규제하는 개념으로 한 사업자군이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2015년 도입 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합의했만 국회는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재논의’를 못해 지난해 폐지됐다. 2019년 초부터 국회는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답을 못 내고 있다.
 
최근 IPTV발 케이블 인수합병이 잇따라 추진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사업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올레TV와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KT군의 경우 케이블 업체 인수를 추진했는데 합산규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이날 과방위 2법안소위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방송통신의 인수합병 시장이 열리고 있고 사후규제안이 없다면 지역성 문제 등이 보완되지 못하기에 합산규제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끼리 입장이 모이지 않고 있다. 9명의 의원 가운데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 박대출 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3명은 사후규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합산규제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끼리도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 ‘공정경쟁’ 항목을 추가하고 인수합병 심사 시 지역 채널 독립 운영 방안과 지역 콘텐츠 투자 계획 등 지역성 심사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 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후규제안에 합의하지 못해도 합산규제 재도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김성태 의원은 “(부처 간) 합의되지 않으면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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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2 23:08:15
독점은 미리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