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가 일본의 수출 보복조치를 비판하면서 유엔안보리나 국제기구에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여부를 조사의뢰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우리의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사과하고 시정하겠고, 위반 사례가 없으면 일본은 즉각 사과하고 보복적 수출 규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NSC는 우리는 밀반출 여부를 투명히 공개하는데 일본은 투명히 공개하는지 자문해보라고 비판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공식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에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조사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는 사과하고 즉각 시정하겠지만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과는 물론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NSG(핵물질 관련), MTCR(탄도미사일 관련) 관련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김 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고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도 철저히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우리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김 처장은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이를 적발해 법적 행정적 조치 뿐 아니라 이를 공개했다며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함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그런데도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국출장에 “한미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협의하러 갔다”며 “부당한 조치에 미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가 일본이 수입을 막은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브리핑에서 “불화수소 (한겨레) 기사는 (기사에 나온) 워딩을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바는 있다. 현재 검토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12일자 1면 머리기사 ‘“러시아, 일 규제 불화수소 한국에 공급 제안”에서 정부관계자가 “러시아에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정부 쪽에 전해왔다”며 “우리 정부도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략물자 관련 주장을 두고 “김유근 처장이 말한 우리 전략물자 관련 일본측은 우리의 수출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재 이행을 못하고 있다고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근거를 밝히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 안보 전문가 패널, 적절한 공정한 조사 해보자는 의미이며, 일본측에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조사의뢰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일본정부의 입장이 나오는대로 다음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