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개혁 책임있게 나서라”
“민주당, 선거제개혁 책임있게 나서라”
정치개혁특위 기껏 연장해놓고 ‘개점휴업’…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구 획정도 못한 채 총선 9개월 앞으로”

여야가 가까스로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으로 ‘개점휴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활동기간 종료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도 속히 특위를 정상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을 책임있게 추진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도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 끌 여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을 처리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 답답하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과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밀고 갈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 여야 4당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서란 것이다.

▲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사진=노컷뉴스
▲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사진=노컷뉴스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 몫이 돌아가면 선거제 개혁안 심사가 이뤄지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에 줘야 한다는 한국당 일각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일축했다. 공동행동은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신들 잇속을 차리느라 정치개혁을 부정하고 오랜 시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도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더니 소위원장은 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번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 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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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1 16:48:38
개인적으로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더 낫다고 본다. 정개특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승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아닌가. 선거법을 한국당이 계속 보이콧 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양승태, 임종원 등이 빠져나오면 사법개혁은 아예 물 건너가지 않는가. 물론, 야 4당의 합치가 우선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법 앞에서 제일 취약계층인 국민 먼저 살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민주당은 생맥주 한잔에 맛이갔다 2019-07-12 11:06:55
생맥주 사준 누나 살려주고 심상정은 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