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 재벌편향심사, 지역 일자리 위협한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재벌편향심사, 지역 일자리 위협한다
[기고]

케이블방송 출범 배경과 공적책무 

케이블방송은 1995년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로 이양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권위주의, 중앙집중, 획일적 시대에서 민주화, 지방 분권, 다양성의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지상파 중앙방송이 담아낼 수 없었던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역채널로서 공적 책무를 부여받았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책무도 동시에 부여받았다. 

지역 곳곳을 누비는 우리동네 노동자 

케이블방송의 보도제작 노동자들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소식을 전해왔다. 지역밀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주민의 주체적 판단과 선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지역에 밀착해 있기에 재난이 발생시 신속한 보도와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했다. 지난 4월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사고 때, CJ헬로 영동·영서·강원 방송이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진화와 주민들 대피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케이블TV, 인터넷, 집 전화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 하는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봇대를 오르거나 건물 외벽을 타며 업무를 수행한다. 골목을 누비며 일하기에 동네 소식에 능통하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서비스기사는 동네 변천사를 훤히 알고 있다. 가깝게 지내거나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동네주민도 많다.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기도 하다. 케이블방송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유료방송 재편, 인수합병으로 위협 받는 지역일자리!

최근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가 위태롭다. 통신재벌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하면서 촉발되고 있다. LGU+는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인수하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고용보장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상적이고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지역성·다양성 구현과 케이블방송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구조조정, 지역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통신사는 케이블방송을 왜 인수합병하려 할까? 통신재벌은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케이블방송 이용자를 가격이 비싼 IPTV로 전환을 강요할 것이다.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다면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을 IPTV로 전환, 소위 ‘가입자 빼가기’가 횡행할 것이다. 인수합병으로 확보된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방송통신 융합상품을 무기로 영업 프로모션을 시행한다면 가입자 전환은 손쉬운 일이다. 이는 곧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지역 콘텐츠에 대한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노동자에게는 케이블방송 이용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일자리 상실(해고)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지역일자리 보장을 넘어 창출로! 

일자리 보장 없는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반대한다.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케이블방송의 공적 책무인 지역성·다양성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수기업은 지역성·다양성 구현과 케이블방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핵심 기준으로 삼고 승인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공적 정보, 지역콘텐츠 제공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채널편성 의무를 전제 조건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재벌이 미흡한 계획을 제출한다면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고 강제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도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공적 서비스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방안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강원 산불 대처 시에 위력을 발휘했던 케이블방송을 국가재난방송 주관사로 정하자는 의견을 검토해볼 수 있다. 중앙재난방송사인 KBS와 지역재난방송사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위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서경방송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CTV 사업자로 선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장년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미디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기술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통해 지역민들의 정보통신미디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도 함께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위의 방안들이 실행된다면, 지역일자리 보장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핵심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산업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수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재벌의 지역방송 장악, 공적 책무 훼손, 호갱으로 대상화된 이용자(소비자), 지역일자리 상실, 그래서 통신재벌만 배불리는 인수합병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공성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에서 지역성·다양성·일자리창출을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졸속심사’, ‘불공정심사’. ‘재벌편향심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청회, 국회 관련 상임위 검토, 당사자 직접 의견수렴 등 공론화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그간 무관심에서 탈피, 지역채널·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국장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이용자,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동네 노동자 일자리 보장이 곧 케이블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이용자 권리 보장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것이 정부를 움직이고 인수기업에 공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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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11 17:54:52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인가? 재벌과 기업이다. 그대는 돈을 포기할 수 있나? 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뭔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나마 민주적인 약자를 배려한 것이 투표다.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투표하지 않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최하층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자본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트남에서 살 수밖에 없다. 제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해하고, 이길 방법을 전략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우리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년 총선이다.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인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