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재계 등이 5G,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보보호나 보안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회 정보보보의 날을 맞아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세계 최초의 5G (5Generation : 5세대) 통신망의 상용화를 평가하면서도 “5G 시대,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처럼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이 국민의 삶과 경제로 확산될수록 정보보호인 여러분이 지켜야 할 영역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넘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보호’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라며 우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동시에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한 이유도 바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보호인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겠다면서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사이버 위협 사전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 △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기기의 상시 안전점검체계 구축 △현재 7곳인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내년까지 10개소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대상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이다. 문제는 자율주행차의 정보보호 또는 보안시스템도 완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3년 전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에 따른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테슬라가 개발한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자율주행 모드로 실행되던 모델 S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레일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해 이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원인은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파란색의 하늘과 순백색의 트럭 측면을 구분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2월 구글 자율주행차도 사거리 맨 우측 차로에서 갓길의 모래주머니를 피해 우회전을 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의 버스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는 뒤에서 달려오던 옆 차선의 버스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자율주행차의 판단 오류에 의한 추돌로 분석됐다.

자율주행차의 판단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외부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강한 빛을 가할 경우 앞을 보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 외부의 공격에 자율주행이 쉽게 무력화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G나 AI 만능주의에 빠져 자칫 기본적인 보안이나 정보보호에 소홀했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