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전문가회의’ 위원장에 이재경 교수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전문가회의’ 위원장에 이재경 교수
‘자율규제협의체’ 명칭 변경, 인터넷사업자도 포함… 황성기·황용석 교수 합류

지난달 11일 발족한 방송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위원장으로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다만 협의체 명칭은 ‘자율규제’라는 표현 대신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로 바뀌었다.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지난 4일 2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 명칭 변경과 함께 14명의 위원 중 호선에 따라 이재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11일 방통위가 발표한 협의체 명단 12명에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포함됐지만, 양 소장이 지난 1차 회의 이후 협의체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회의엔 새로 추가된 위원 3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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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1차 회의 때는 인터넷 사업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회의부터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무총장이 합류했다. 아울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새로 참여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선일보는 협의체에 참가한 한 위원이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본다”며 “오는 12월 중 ‘자율 규제 기본 원칙 및 실천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겠다는 방통위의 향후 계획도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방통위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조선일보 기사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인터넷 사업자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수시로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의 명칭은 민간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전문가회의에서 어떤 결과물 나오면 인터넷 사업자들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 결과물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하겠지만, 이를 가지고 방통위가 직접 규제할 순 없고, 위원회가 채택하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율규제협의체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어서 언론 통제 등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를 왜곡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쐐기 박고 음모론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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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08 21:53:13
네이버가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만 하니까, 댓글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시장에 다 맡기면, 괴벨스는 없어지는가. 혐오표현이 많아지고 매크로 조작이 가능하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익을 위해 조작 없는 깨끗한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 네이버는 네티즌 체류시간 유지를 위해 베스트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로 국민을 선동한다. 이는 이슈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포탈독점의 상황에서 민심을 크게 왜곡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왜곡이 없는 포털로 돌아오기 바란다. 물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