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의 주축을 이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로 총파업을 멈추고 학교현장으로 돌아간다. 연대회의가 요구한 사안을 교섭에서 논하자는 교육당국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꾸려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교육당국의 교섭 약속을 믿어보겠다”며 총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시간끌기 식 교섭을 계속한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파업 중단 배경으로 교육부 태도 변화를 들었다. 이들은 “교육부 쪽에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빠른 시일 안에 노조와 협의해 (합의안을) 완성하겠다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파업 직전까지 교육부는 급여 1.8% 인상을 제안한 것 외에 묵묵부답이었지만, 파업이 진행되며 공정임금제 등 이들의 요구를 놓고 시도교육감과 함께 논의 테이블을 열자고 제안해왔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임금제 실현(공무원 최하직급 급여의 80% 수준)을 주요 요구로 내걸어왔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인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실질 권한을 지닌 이들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교섭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오후 4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교섭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교육당국과 노조 측은 오는 9~10일에 걸쳐 교섭에 들어간다. 11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가 예정됐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에 9일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오고, 11일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주요하게 다루라고 촉구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교육당국이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땐 학교에 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남기지 않을 자신 있다”고 했다.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업은 이날로 일단락됐지만 각 단위는 교섭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쟁의행위를 이어간다. 우문숙 공동파업위원회 정책국장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와 교섭에 임하라는 우리 요구에 전혀 답변하지 않는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도 정부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진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꾸려진 문체부 교섭연대는 전면 파업 이외의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계속한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부산대병원 앞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일부 사업장에선 파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일로 해고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간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총파업 이후 교섭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총파업 이후 교섭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한 입장과 추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업에 대한 지지 여론에 감사를 표했다. 연대회의 측은 “총파업을 준비하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환호하고 지지하리라 미처 생각 못했다. 언론도 일부 ‘급식대란‧돌봄대란’ 등 부정적 시선으로 보는 보도도 있었지만, 여러 매체가 파업에서 내건 요구를 전하는데 집중했다”고 했다. 이들은 취재진에 “2차 총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교섭 국면에서도 적극 취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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