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연예기획 사기 속출’ 에 “법적 구제·예방책 만들겠다”
박양우 ‘연예기획 사기 속출’ 에 “법적 구제·예방책 만들겠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아역배우·젊은 층 대상 사기 정말 없애야겠다고 생각”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일부 악덕 기획사들의 사기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나 연예인들의 법률상담신청 중 교육이나 투자를 핑계로 금전요구를 받거나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이 많았다”며 “올해 6월15일을 기준으로 연말이면 역대 최고 상담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속출하는 피해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저도 참 속상하다. 우선 거짓 광고 등 금지위반 관련해 대중문화발전법을 다시 고쳐야 하고 형법이나 학원법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보강해서라도 아역배우나 젊은 층에게 사기치고 속이는 건 정말 없애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사 대상 윤리교육이나 등록교육과는 별도로 법적 구제절차나 예방절차를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촉구했다.

그는 “어제 문체부에서 ‘한류인기 지속, 콘텐츠산업 수출 88억 달러 돌파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2017년 한해 기준 한류로 방송 약 18조원, 음악 6조원 매출을 기록했더라. 경제가 완전 엉망인데 이 정도 매출을 기록했다는 건 그나마 문화산업분야가 대한민국 희망이라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고 문체부가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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