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일부 신문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두고 청와대는 그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일 뿐이라며 좀더 지켜보자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이나 대일본 특사를 검토하는 것이 있느냐는 어느 청와대 출입기자의 질의에 “지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NSC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들의 어려운 점들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주일대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를 들어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주일대사는 대사로서 역할을 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정책실, 정책을 챙겨야 하는 (부처는) 업계들의 어려움들이 없도록 챙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벌써 특사를 논한다거나 그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NSC 청와대의 단호한 대응 방침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빌어 마땅한 카드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도 이 관계자는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4면 머리기사 ‘정부 “日에 상응조치” 한다지만, 마땅한 카드가 없다’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거론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일본에 타격을 줄 보복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말도 나왔다”며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 일본이 심각한 고통을 느낄 만한 카드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언급한 ‘외교적 대응 방안’의 경우도, 국제사회 여론전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5면 머리기사 ‘당·정·청 급하게 대응 나섰지만…뾰족한 카드 안 보인다’에서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뾰족한 맞대응 카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고민”이라며 “양국 간 교역 구조나 산업경쟁력을 봤을 때 일본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한 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3면 기사 ‘정부 “일본에 단호한 대응” 밝혔지만 카드는 마땅치 않아… 대일 수출 제한도 거론’에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마땅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일본)에게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별 대책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썼다. 이 신문은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이 맞보복에 나선다 해도 산업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이 크지 않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보복에 나섰는데 우리는 해봤자 우리만 손해볼테니 그냥 잘 지내자고 하라는 요구다.

이처럼 우리가 일본에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주장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것은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통상 대통령 말씀을 전할 때는 주로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고는 했었는데, 그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WTO 제소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지며, 최소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계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대통령 입장 표명 계획이 있는지를 두고 이 관계자는 “각 단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들을 매일 같이 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외교부 라인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들이 다 같이 각 단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방안들을 찾아 나서고 있으나 대통령 말씀이나 지시는 지금은 드릴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NSC는 지난 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첫째, 외교적 대응 방은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며 “둘째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인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셋째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