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가 4일 막을 올렸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3개 전략품목에 이날 0시부터 수출통제 조처를 실행했다. 일본이 한반도 강점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청와대는 4일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며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를 포함해 외교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5일 다수 아침신문이 일본 정부의 조처가 자유무역 원칙과 국제규범을 역행한다며 일본이 먼저 문제를 풀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신문이 치밀한 대응전략을 주문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일본과 적극 소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5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ILO 비준 불이행에 EU ’제재 절차’ 착수
국민일보 ‘위기의 3년차, 안일 혹은 무능’
동아일보 “일 수출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보복”
서울신문 ‘청 “일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
세계일보 청 ‘‘일 보복’에 정면대응… 외교전 주력’
조선일보 ‘한일, 퇴로 닫은채 정면대결 시작’
중앙일보 ‘청와대 “일본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
한겨레 ‘전근대로 퇴행한 나경원의 노동관’
한국일보 ‘“일 국제법 위반” “상응 조치” 청‧경제부처 동시 포문’

일본은 처음엔 “안보상 이유”를 내세웠지만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엔 우대 조치할 수 없다”며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당장 이날부터 수출계약 건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은 최대 3년치 물량에 한 번에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아베 정부는 다음달엔 첨단재료 수출과 관련해 ‘신뢰 가능한’ 특정 국가는 허가신청을 면제‧우대하는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계획이다.

신문들은 일본 매체들을 포함한 외신이 일본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도쿄신문은 “일본 조치는 일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정부가 겉으로 자유무역 신봉자를 자처해오면서도 트럼프의 (무역보복) 통상전술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에서 사태를 풀이했다. 아베 총리가 힘의 논리로 무역보복을 취하는 트럼프를 흉내 내며 ‘통상 무기화’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겨레는 세계 무역동향 집계기관인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 통계 결과, 신흥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크고 넓게’ 강대국 통상전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것.

신문들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수출 통제 철회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아베가 촉발한 한-일 ‘무역갈등’, 일본이 먼저 풀라’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많다는 걸 깊이 새겨야 한다”며 “사태를 촉발한 일본의 수출통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아베, 일본 내 경제보복조치 반대 여론 안 들리나’ 제목으로, 서울신문은 ‘세계가 비난하는 아베의 경제보복, 빨리 철회하라’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서울신문은 한 시민이 서울 용산역 옆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비판 1인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대비에 소홀”했다며 “일본이 무역전쟁을 먼저 도발한 만큼 상응한 정부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다. 맞대응 대책은 초기 대응 실패를 만회할 정도로 치밀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일본 안팎에서 더 고조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아베 정권이 지지세력만 바라보며 강경 드라이브를 고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청와대에만 화살을 돌린 신문도 있다. 조선일보는 아베 정부의 수출 통제 조처가 일본과 소통에 공들이지 않은 탓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북한’ 빼곤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대한민국 국정’에서 “대통령 안보실장이 두 번이나 평양 특사로 다녀오는 정성으로 일본과 소통했으면 보복 조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은 북한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기사 지면에선 ‘강제징용 특별법 여당서 검토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이란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징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억의 배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인데,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이었다”는 여권 관계자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