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했다고 국민 고발?… 노영민·이해찬 고소”
“대통령 비판했다고 국민 고발?… 노영민·이해찬 고소”
‘고성 산불 文행적 의혹’ 청와대·민주당에게 고발당한 누리꾼 “노영민·이해찬 고소”
한국당 미디어특위 “부당한 압력 받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보호”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음주·행적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들이 자신들을 고발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앞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당한 누리꾼들의 법률 지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5시간 행적, 음주 의혹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청와대·여당 도합 75명의 누리꾼이 고발됐다. 이 정권의 좌파·공안정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발끈해서 국민을 고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반 시민 누리꾼을 고발하는 건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는 현 집권세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본 사건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서는 건 여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집권세력,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는 삼류 국가의 전형을 보이는 추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집권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국민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한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 일명 ‘네피모’ 김형남 대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해찬 대표는 4월12일 ‘해당 누리꾼들이 고성 산불이 발생했던 4월4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에 늦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함으로써 허위 내용으로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한 뒤 “그러나 화재 당일 관련 언론에 게재된 사실들을 볼 때 해당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YTN 등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시작한 지 5시간 지난 후에야 산불화재 진압 대응을 지시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저녁 만찬에서 술을 많이 마신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태(참사)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대응을 초 단위로 밝히라고 압박한 적도 있다. 누리꾼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산불대응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이 이 정도의 의사표현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스탈린이 지배하던 국가통제·국가검열의 나라인가”라고 반문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를 앞세워 네티즌에게 재갈 물리고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고성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로 소상하게 밝히고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文대통령 언론사 사장과 술 먹다 화재 대응 늦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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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7-04 16:22:51
한국의 현재 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소하는 것이지, 법 외 사항을 고소하는 것인가?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꿔라.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현재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누구든 옳지 않다. 법은 바뀌지 전까지 존중해야 하며 따라야 한다. 한국당 미디어특위는 물타기 하지 말고, 법의 최종심 판단을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