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10만명 파업 “진짜 사용자, 정부 나와라”
공공 비정규직 10만명 파업 “진짜 사용자, 정부 나와라”
광화문 파업대회 “정부 즉각 노정교섭하라”, 언론엔 “돌봄대란” 등 부정보도 자제 촉구도

“분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옵니다. 정규직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 분쇄라는 시대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손을 놓고 세상을 멈춰,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멈춥시다. 오늘 총파업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이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5000명이 이날 파업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상 최초 연대 파업이자 최대 규모 파업이다.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학교 비정규직 3만 5000여명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 8000여명 등 5만 3000여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10만5000여명 가운데 5만3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가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파업에 참가한 10만5000여명 가운데 5만3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파업 노동자들은 전국노동자대회 2시간 전부터 광화문 부근에서 각각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연대는 낮 1시에 대회를 열었다. 민주일반연맹과 건설산업연맹도 1시30분부터 집회를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섭연대 소속 80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미술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체부 교섭연대에는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중앙‧지방박물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해있다. 이들은 대부분 환경미화‧경비‧청소‧행정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파견용역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의 60% 수준이던 임금과 수당 차별은 그대로라고 했다. 일부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이들의 사용자인 문체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차별은 전과 같다.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자 공공기관은 문체부에,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한 시설관리 노동자는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뒤 오히려 야근을 서지 않으면 임금이 줄어들었다. 한 사람은 야근할 처지가 못 돼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사용주인 미술관 측이 우리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눈빛, 거기서 느끼는 수모는 그대로”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들의 최종 사용자이자 정규직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곳에 온 이유”라고 했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연대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사전 결의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연대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총파업 사전 결의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3일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연대의 총파업 사전 결의대회가 서울 종로구 현대미술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3일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연대의 총파업 사전 결의대회가 서울 종로구 현대미술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김예리 기자

낮 3시 전국노동자대회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은 광화문 앞 무대부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까지 500m 넘는 거리를 메웠다. 거리 곳곳에는 민주노총 산하 40여개 노조가 준비한 연대 현수막 100여개가 걸렸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이날 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동파업위는 지난 4월 총파업을 예고한 뒤 정부에 대화테이블 마련을 계속 요구해왔다. 노조와 정부는 파업 직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정규직 전환 약속과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임금과 상여금, 휴일, 복리후생 차별은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무책임과 회피로 비정규 노동자의 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이제는 응답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 그 시점은 바로 지금, 이곳”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1464개 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상황과 노동조건이 천차만별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정부의 예산과 정원에 의해 사실상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7월 안에 노정 교섭을 시작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위원회를 꾸리고 중앙과 각 기관유형별 노정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은 오후 4시30분께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해 집회를 이어갔다. 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상경집회 뒤 4~5일엔 지역별 파업대회를 이어간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취재진들에게 파업의 취지와 정당성을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노총은 파업 그 자체가 아니라, 파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메시지로 전하려 한다”며 “간절한 외침이 ‘급식대란’, ‘돌봄대란’ 등 부정적 단어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이 나아질 희망이 사라진 우리 사회야말로 ‘대란’”이라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대회 중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를 감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 기관, 언론이 있다면 그게 바로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계획을 두고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상생 노력에 동참하길 부탁한다”며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7‧3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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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7-03 22:17:28
정말 극단적이네.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기가 원할 때만 정부교섭은 말하는가. 정부가 교섭하자고 할 때는 반대하더니. 그리고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도 파업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다. 법을 말할 거면, 법을 지키면서 파업해라. 만약,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정당성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주제로 집단으로 행동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이리 전략적으로 못하나. 그리고 현대미술관 노동자처럼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이 되었으니 다양한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나 됐나? 그럼 또 정규직 되면 어떤 단점이 있어 파업할 텐가? 너무 극단적이다. 한번에 모든 게 해결되기 원한다. 어느 나라가 법이나 규칙, 노동법이 바뀌고 한순간에 좋아졌나. 씁쓸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