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국회 참석 직전 ‘北어선 입항’ 사과 논란
국방장관, 국회 참석 직전 ‘北어선 입항’ 사과 논란
한국당 “관심 희석, 셀프 면죄부 의도”, 민주당 “은폐·조작은 정치 프레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사건 축소 의혹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는 3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정부 합동조사결과 브리핑 1시간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렸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 현안보고와 질의에 앞서 “불과 1시간 전 합동조사 결과 발표는 여러가지로 부적절하다. 누가 봐도 국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희석시키고 국방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과 날짜를 정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 간사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정작 조사해야 할 국정원이나 청와대 부분은 하나도 조사 안 된 채로 오늘 정부합동브리핑이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이 왜 국무조정실 가서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하느냐”며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도망간 거다. 군의 책임을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 소위 ‘마사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윗선이 있다면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며 사건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금번 사안은 국방부 외 많은 기관들이 연계됐다. 국방부는 경계작전 관련 합동조사를 맡았고 중앙정부합동조사나 국정원 관계, 해경 관련 부분, 통일부 등 관련 부분을 국방부가 발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상히 알려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렸다”고 해명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장관으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스스로 책임지고 어떤 행동, 입장 표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느냐”고 사퇴 의사를 물었다. 정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제가 제 개인 몸이 아니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이 제게 부여해준 장관 직책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하고,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확산을 경계하며 국방부 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하필 발표를 오후 1시에 했나. 의문 해소를 안 해주고 왜 빌미를 만들어주냐”며 “사건이 커져 버렸다. 경계실패와 축소·은폐 여부 중 축소·은폐 의혹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거 같다. 하루 안에 당당하게 잘못 인정하고 끝날 일로 국민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30분에 VIP(대통령) 보고가 잡혀 있고, 오후 2시부터 국방위가 있다보니,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국민들께 바로 소상히 알려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답했다. 

최재성 의원은 “은폐·조작·북한 눈치보기 식의 ‘정치적 프레임’이 안보불안을 더 야기 시킨다. 특히 언론 보도가 앞서가면서 군 내부에서 상황이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안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혹이 번진 주요 원인으로 조사 중인 사안에 ‘입 단속’ 실패를 지목한 것이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노크귀순’, 2015년 ‘대기귀순’ 논란 때도 국정조사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는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고도 국방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지난달 20일에 이어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며,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엄중경고와 제8군단장 보직해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축소·은폐 정황은 없었다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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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7-03 22:25:56
한국당은 군이 은폐/축소 정황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것 가지고 물어지겠네. 근데, 추경은 언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