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논란’ 강효상 의원, 검찰이 기소해야 할까
‘기밀 유출 논란’ 강효상 의원, 검찰이 기소해야 할까
오픈넷 기자간담회, “입수한 정보 공개한 강효상 기소, 위축 효과 가져올 수 있어” 주장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밀유출 논란과 관련 그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검찰의 형사 기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픈넷은 2일 서울 서초구 오픈넷 사무실에서 토론 형식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효상 의원의 기밀유출 논란에 대한 여러 견해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밀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강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통화 내용은 기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이 강 의원을 기소하고 처벌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토론에 참여한 아슈토시 바그와트(Ashutosh Bhagwat) UC데이비스 로스쿨 교수는 외교관 처벌과 별개로 제3자가 전해들은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슈토시 바그와트 교수는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건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애초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접하게 된 정보였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라는 선례가 남으면 언론인과 일반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언론인이나 시민이 정부가 감추려는 문제를 폭로할 때 검찰 기소라는 선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두 정상간 대화가 공익적으로 밝혀야 할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 아슈토시 바그와트 교수는 “두 국가 수반이 나눈 대화는 당연히 공익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려는 것 자체가 공익제보의 개념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갖다붙이기식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강효상 의원이 법적 처벌을 받는것 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정상 간의 대화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면 어떤 정상이 우리와 이 같은 대화를 할 것인가. 국가안보 뿐 아니라 외교활동의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언론인의 역할이다. 그런 면에서 강효상 의원이 기소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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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호 2019-07-02 15:59:05
무슨 소리냐

바람 2019-07-02 20:08:57
어느 국가가 양 정상 간의 대화를 유출하는가. 비밀은 그 자체로 비밀이다. 물론, 미국처럼 몇십 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한국 자체를 못 믿게 한다. 한국 외교력에도 큰 타격이란 말이다.

네오 2019-07-02 23:36:36
국민들이 이놈을 해고시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