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향정신성물질인 ‘물뽕’을 이용한 범죄가 주목을 받았다. GHB(gamma-hydroxybutyrate)라는 화학 물질은 미국에선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히로뽕에 착안해 물뽕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2001년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GHB는 과거 성폭력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다른 향정신선의약품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 체내 검사를 하면 검출되지만 GHB는 혈액은 30분, 소변은 1시간 정도 있다 체내에서 빠져 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에서 GHB을 술과 섞여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게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GHB가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에서 쉽게 물뽕을 구입하는 실태가 만연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통을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여당에서 마약류 구입 정보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사 기자가 GHB 인터넷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GHB를 구입했다. 해당 기자는 인터넷에서 물뽕을 판매하는 사람과 접촉해 돈을 지불하고 GHB를 받았다. 기자는 취재 과정상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법무팀과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경찰서를 찾았다. 구입한 GHB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GHB를 포함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 제조, 판매, 유통, 구입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취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GHB를 구입하고 소지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자는 GHB  성분 의뢰를 맡기려고 경찰서를 찾아다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꼴이 됐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건은 성분 의뢰 조사에서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액체 상태의 가짜 GHB로 나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취재 목적의 정당성을 어디까지로 볼지 논란이 된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 했을 때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 위장 취재를 하는 일이 있다. 이런 기사를 언더커버 리포트라고 부른다. 일례로 취재기자가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신분을 밝혔을 때 사실관계가 오히려 은폐되는 결과가 일어나 일반시민처럼 위장해 취재하는 경우다. 해외에선 신분을 숨긴 기자가 부당한 거래를 제안하고 수락한 정치인들을 폭로해 취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번 일처럼 불법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취재를 진행한 경우엔 윤리적 문제에 봉착한다. 

인터넷에 만연돼 있다는 GHB의 유통 경로와 판매 실태를 밝혀내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구입 및 소지가 현행법 위반이라 취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공중을 위한 이해가 더 커서 취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보도의 공익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사례는 공익 목적의 취재가 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물뽕을 일반인도 쉽게 구한다는 호기심 차원에서 소개하고 싶은 건지, 가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유통 실태가 심각해 공증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불가피하게 이런 취재방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유통 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언론사는 이런 취재 방식을 썼다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바람직한 취재는 어떤 것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게 없는지를 언론계에서 논의할만한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