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가 파업 부추겨, 대화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가 파업 부추겨, 대화하자”
3일 20만명 파업… 노정협의체 통한 대화 촉구

오는 3일 파업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논의할 노정협의체를 만들자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와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정규직 격차 해소 대책도 없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답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절규하는 심정으로 파업에 나선다”며 정부에 “즉각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여명은 3일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이를 위한 노정교섭 틀 마련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다.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지금 현실은 참담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정부와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려 노정 협의구조를 만들자고 호소해왔지만 제대로 된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30일부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에 들어간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지난달 17일 100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삭발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분회 등이 참여했다.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 수납원 1400여명이 오늘부로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하란 법원 판결에도 무리하게 자회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간제로 용역 임금을 받으며 풀뽑기 노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용역업체와 공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해고됐다. 이성일 위원장은 “우리 법적 권리를 찾고 해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고혜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는 이번에 최장 기간, 최대 인원이 파업에 나선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차별”이라고 했다. 고 부위원장은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 최하위직군 임금의 60~70%밖에 받지 못하고, 그마저 방학 비근무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더 준다. 반면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급식실 노동강도는 농업인과 조선소 노동자보다도 더 높지만 산업재해 처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교섭장에 나와 타결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에서 일하는 박치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분회 운영위원은 △2010년 노동시간이 1.5배로 늘었지만 임금은 그대로이고 △2년 기간제인 국립국악원 단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누락됐고 △2년마다 오디션으로 해고 여부를 정하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히며 “문체부와 진행 중인 교섭에서 얻는 건 답답함 뿐이고, 예산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도 요지부동”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상 최초 연대파업을 성사시켰다. 사실상 정부가 응답 없이 파업을 부추긴 셈”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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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7-01 15:03:33
민주노총 지도부는 자기가 원할 때만 대화하자고 하는가. 과거 대화를 수차례 거부한 게 민주노총 지도부 아닌가. 이런 대화방식이 당신들이 원하는 정의인가.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고,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의 애환을 말할 수 있다. 대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과 돈 없는 노동자부터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단, 원할 때만 대화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불통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화방식은 바꿔야 한다. 과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당신들의 불통 대화방식이 노동자를 여기까지 몰아세웠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으면 소통하려 하지 않는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둘 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소통하는가? 합의는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