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청원에 靑 “헌재가 결정할 사항”
‘문재인 탄핵’ 청원에 靑 “헌재가 결정할 사항”
25만명 동의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어려워,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각인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5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국회의 탄핵안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이므로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각인돼 있는 정부라며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인 만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대한 답변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답변이라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30일 시작돼 모두 25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 중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국회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탄핵 청원 내용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대목을 들어 정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제1조2항) 조항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시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저녁 재일동포와 만찬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저녁 재일동포와 만찬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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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8 18:58:14
법관/국회의원 탄핵을 인민재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인민재판 하고 있네. 진심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