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퇴 합의로, 84일 만에 국회 본회의 열려
심상정 사퇴 합의로, 84일 만에 국회 본회의 열려
정개·사개특위 연장, 위원장 민주당·한국당 1곳씩 맡기로
정의당 “심상정 해고통보, 거대정당 횡포” 거대양당 비판 

84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선거제 개혁의 중심에 있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합의의 ‘제물’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이뤄진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이 출발할 수 있어 다행이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국회 정상화로 갈 소중한 합의”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갈 계기로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 모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정도의 합의는 아니지만 저희 당은 상임위에 전면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 중 국회 파행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대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폭거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걸음을 뗐다고 생각해 (당내) 의원님들도 흔쾌히 추인해주셨다”고 말했다. 

▲ 28일 낮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연합뉴스
▲ 28일 낮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들. ⓒ연합뉴스

이번 합의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교체됐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호시탐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비방을 일삼던 자유한국당에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실상 백기투항 한 격이다. 교섭단체 3당 합작의 심상정 해고통보로 이것이야말로 거대정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80일이 넘도록 민생과 추경을 내팽개치며 오로지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무효화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감금과 폭력 등을 불사한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반 의회정치에 단호한 태도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자유한국당의 투정을 받아주었다니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 심사를 맡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는다. 정개특위의 경우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늘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수를 조정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이어 위원회 구성 변경까지 이어져 향후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논의가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향후 국회 의사 일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절차 합의를 이루지 않아 미완이다. 한편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 열렸다. 본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으며 기획재정위원장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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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8 19:17:00
심상정 의원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소수정당을 공격한 게 아니라, 심상정이란 사람의 추진력에 대해 한국당이 겁먹어서 타겟을 심 의원에게 둔 것 같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