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조국, 법학·공직 책임윤리나 더 공부해라”
중앙일보 “조국, 법학·공직 책임윤리나 더 공부해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사설로 일제히 비판…한겨레 “장관 한 사람 기용보다 국회서 관련 입법 관철이 중요”

한겨레가 지난 25일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최종 인사가 결정 전까지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여당 일부도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을 겁박하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 27일자 동아일보 3면
▲ 27일자 동아일보 3면

이명박 정부 인사와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과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7월 법무부 장관 임명에 이어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음은 이 소식을 다룬 27일 아침종합신문 관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 : 청, 조국 카드로 ‘사법개혁 의지’…여당 일부 “역효과 우려”(2면)
경향 : 또 ‘조국’ 두 글자에 출렁이는 정치권(3면)
조선 : 야 “조국 법무장관 입각땐 문정권의 선전포고”(1면)
조선 : 2011 권재진·2019 조국…180도 말 바뀐 여야(8면)
동아 : 청 “조국 입각, 결정전까지 확인해줄 게 없다”(1면)
동아 : ‘조국발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여 내부서도 우려 시선(3면)
동아 : “인사권 휘둘러 수사권 반발 잠재우나” 검 술렁(3면)
동아 : 2006년 ‘문재인 법무’ 구상은 여 반대로 무산(3면)
중앙 : 조국 “난 입법부형 아닌 행정부형 인간” 첫 거취 언급(2면)
세계 : 민정수석서 곧바로 법무장관행?…벌집 쑤신 정치권(4면)
한국 : “조국 수석 법무장관 직행 땐 셀프 검증하나” 커지는 비판론(1면)
한국 : 민주당 2011년엔 “민정수석 법무 임명은 군사정권에도 없어”(3면)

▲ 27일자 중앙일보 2면
▲ 27일자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2면에 “조국 ‘난 입법부형 아닌 행정부형 인간’ 첫 거취 언급”이라는 제목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중앙일보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다.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각각 뜻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로 사설 제목을 달고 ‘조국 법무부 장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조 수석은 장관 영전은커녕 진작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조 수석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은 15명에 달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이런 마당에 최측근 조 수석까지 법무장관에 앉히면 ‘이념·코드 법치’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금 조 수석이 갈 곳은 장관실이 아니다. 대학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법학, 공직의 책임윤리나 더 공부해야 할 때다”고 썼다.

▲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 27일자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장관 검토,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사설 제목으로 “조국 법무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충견보다 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실제 지명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느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조국 법무장관 카드…외고집 정치 논란 자초하나”라는 사설 제목으로 “조 수석은 인사 검증과 공직 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강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갈등은 물론 내각의 공정성 시비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 27일자 한겨레 2면
▲ 27일자 한겨레 2면

한겨레는 “조국 ‘법무장관 기용 검토’를 보는 우려의 시선”이라는 사설 제목을 달고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은 다른 참모의 장관 기용과는 좀 다르다. 법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유난히 심한 우리 정치 풍토에선 좀 더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불편부당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건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는 “‘조국 말고 누가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뚜렷한 반론을 펴긴 쉽지 않다. 하지만 숱한 정치적 논란을 안고서 법무부 장관에 가더라도, 기대만큼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도가 선하다고 정치적 결과가 꼭 올바르지 않다는 건 우리가 경험해온 바다”고 했다.

▲ 27일자 한겨레 사설
▲ 27일자 한겨레 사설

끝으로 한겨레는 “현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기용 논란’을 돌파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이들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여당을 추동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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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7 10:54:19
조국이 그렇게 무섭나? 죄 있는 사람이 제 발 저린 꼴이네.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한다. 참고로 아직 ~설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어차피 야당은 다 반대할 거면서 마치 정의로운 척하지 마라. 국회도 계속 보이콧 하다가 일부 상임위만 선택적으로 여는 사람들이 진심 내로남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