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을 교착상태로 보지 않고 북미협상의 재개를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봤다. 북미 물밑대화를 근거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논하려 연합뉴스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함께 한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면인터뷰에는 연합뉴스와 AFP, AP, 교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이 참가했다.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며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간주할지 결정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과 특사 보낼 시기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며 “나는 언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제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실패에 부담감이 있어서인가’라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서로 교환하도록 비핵화조치를 이끌 한국의 역할을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제안했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제안을 북한에 경제적 양보라는 규정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남북 경협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비핵화 외교를 복귀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자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간 친서교환 등 서로 신뢰 표명,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물밑대화가 이뤄지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북미정상 친서 교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희호 여사 타계 조화 전달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북미협상의 재개로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행사에서 최현우 마술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심전심' 통한다는 텔레파시 마술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행사에서 최현우 마술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심전심' 통한다는 텔레파시 마술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고, 자신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며 “비핵화 협상에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실제 핵페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AP통신과 연합뉴스 질의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며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취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약속한 일을 실행하면서 협상 타결을 계속 모색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앞으로 상황 진전에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와 연계된 비핵화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라며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핵화가 더 진전되면 북한 장사정포, 남북간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와 영변 핵시설 폐쇄를 맞교환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라고 여기느냐는 AP통신과 타스통신 질의에 문 대통령은 “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 할 ‘밝은 미래’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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