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설에 청와대 ‘책임있는 답변’ 않는 까닭
조국 법무장관설에 청와대 ‘책임있는 답변’ 않는 까닭
기자 “MB때 권재진 직행 문제 거부하나” vs 청와대 “확정안됐기 때문, 거부하는 것 아냐”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을 두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왜 책임있는 답변을 거부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25일 저녁부터 나온 보도에 답변할 것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25일 저녁부터 ‘[단독] 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기용될 듯’에서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며 여권과 사정당국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명으로 두고 평판을 수집하는 등 검증을 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가 “조 수석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고, 여권 한 관계자도 “조 수석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그를 유력 후보 가운데 한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같은날 저녁 채널A도 ‘[단독]조국, 입각 검증 마쳐…7월 개각서 법무장관 검토’에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입각해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최근 조국 수석을 청문회 통과를 전제로 한 인사검증을 마친 것을 확인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부분 개각에서 법무장관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여권 관계자가 ‘조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이 끝났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저녁 9시42분께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 메신저에 “이와 관련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이 나오자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거의 모든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마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은 인사였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드린 답변 그 이상은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들은 여느 장차관 또는 주요 청와대 인선과 달리 고위관료 인선을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검증대상인 각료로 들어가는 의미라 인선 검토 여부라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다. 한 기자는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의 주체인데,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발탁되면 스스로를 검증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 입장을 혹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은 없다”며 “늘상 장관 인사든 비서관 인사든 언론인과 청와대 대변인은 늘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종 결정 전까지 저희가 확인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 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토부장관설,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금융위원장설 등을 두고 다른 기자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견해를 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 질문도 역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마치 무언가가 결정된 것을 가정 하에 물어보는 것이라 드릴 답변은 없다”고 했다.

다른 한 기자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인사 검증에 착수했는지 여부”라며 “그것도 해줄 얘기가 없냐”고 하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이어 인사 검증 착수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이유를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사건은 드물고 정치적 파장도 크고, 국민이 당연히 알권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2011년 MB정부가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때 당시 민주당이 강력히 비판했고,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거부하냐”고 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기자가 다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자체가 거부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며 “그런 비판도 청와대에서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신다는 입장인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가정 하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새로 변할지, 어디까지 갈지 정해지지 않은 것까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 이번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경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경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설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조심스러워하는 배경엔 이런 반발을 고려해서다. 실제 자유한국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표-중진연석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의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야당 종속화”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요청에 동의했는지 여부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직행의 우려 △본인의 장관 수락 의사 여부 △검찰 내부 반발 우려에 관한 견해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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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6 17:23:52
아직 여러 후보를 검증하는데, 책임을 논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 ~설과 카더라에 일일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