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불참 의원 패널티, 우리나라만 없다”
민주당 “국회 불참 의원 패널티, 우리나라만 없다”
민주당 의총, 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파기에 “법대로 하자”
“소환제 도입해야” “보이콧 의원에 세비 지급 금지” 주장
이인영 “28일 본회의 예정대로” 한국당에 ‘무관용’ 메시지

24일 어렵게 마련했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자유한국당의 일방파기로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자유한국당에게 “관용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의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방 파기되고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처음) 합의 정신 그대로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지도부가) 한국당 내부 강경파에 휘둘려서 국민 염원을 짓밟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어 “28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국당 없이 예정된 임시회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의총에서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 합의파기 주요 원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한국당) 말 안 한 것 같지만 고소·고발 치하일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당시 한국당의 국회 업무방해 불법 사태를 언급했다. 백 의원은 “현재 불법 증거 영상은 방대하게 있다. 지금 경찰에서 한국당 보좌진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절대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국회정상화 협상 조건으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지도부가 받아선 안 된다는 의미다.  

▲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은 “정치적 합의가 파기됐을 때는 법대로 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추경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선 해당 정당 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은 “패스트트랙 이후 한 달 이상 지난 이 시점에 사개특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관련해 제대로 된 토의조차 못 하고 있다. 한국당이 사법기관 개혁에 말로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의문이다. 사개특위 개혁법안에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의 목적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사법개혁과 선거제개혁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며 “당장 28일까지 정개특위·사개특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국민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상시 국회 도입도 75%가 찬성하고 있다”며 “구태정치 청산하고 정치 개혁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회 개의는 의무다”라고 강조한 뒤 “(문제적)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한 패널티가 우리나라만 없다. 박주민 의원도 2017년 국민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한 뒤 “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함께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과 산적한 민생입법을 앞두고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호소한다. 모든 상임위에 참여해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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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6 18:33:49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은 평생 모은 돈을 날린다. 여전히 사기꾼을 판을 치는데 자한당은 국회 보이콧만 하면서 민생 타령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제발 착한 국민을 선동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