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에 투자는 민주주의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언론에 투자는 민주주의 성장으로 이어져”
바른지역언론연대 “미국·유럽은 300년, 한국은 30년 역사”…지역신문 지원금 200억원에서 77억원 급감

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역신문 육성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오원집)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 지역신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바른언론지역연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 지역신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 지역신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분권이 강화돼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화하려면 지역신문이 필요하다. 지역 시민을 대변하고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바른 지역 언론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 투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아 회장은 “그런데 오히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논의를 했다. 미국과 유럽의 지역신문 역사는 300년, 한국은 30년이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중앙 언론 몇몇만 성장했고, 권력 독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지역신문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노무현 정부 내내 200억 대를 유지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폭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첫해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인 77억원으로 편성했다.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또 다른 발제자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교 교수는 “지역신문발전법(한시법) 일반법 전환은 상시법으로 전환되면 지역신문 지원 취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시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금 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효과가 미약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역 언론을 재무적,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봐서 안 된다. 공익적, 공공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본래 법 취지가 지역신문 활성화 취지인데 재무적 지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수치상으로만 평가되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서연 기자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은 “15년간 똑같은 이야기 반복만 하고 해결된 건 거의 없다. 지역신문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바른 지역신문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원집 회장은 “정부는 바른 지역신문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인터넷 언론까지 지원하겠다고 확장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지역 공동체를 책임지는 파수꾼 같은 지역신문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펼쳐 달라”고 했다.

박태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국장은 “여러 상황이 맞물렸다. 2022년에는 법이 폐지되는 게 거의 확정이다보니 재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신문 종사자 의견수렴을 수렴해서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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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5 14:31:20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언론은 지역신문이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도움이 필요하다(관광. 특산물,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지만, 삭감/추가/결정은 국회가 한다.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지. 즉,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