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묻혀버린 자유한국당 대표의 ‘가짜뉴스’
슬그머니 묻혀버린 자유한국당 대표의 ‘가짜뉴스’
“외국인은 세금도 안 낸다” 가짜뉴스로 혐오 조장
황교안 대표 “터무니없는 비난” 사과 요구 묵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여러 기여를 한 분들이지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가 없다”며 “그런 외국인에 대해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혐오를 불러일으킬뿐더러 허위주장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에게 징수한 국세는 2017년 기준 최소 1조3604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국인 55만8246명은 그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세 7707억원, 종합소득세 3645억원 등 총 1조3178억원을 신고했다. 관세청은 같은 해 국내 외국인에게 관세로 426억원을 징수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한 국세는 2015년 1조1909억원에서 2016년 1조2399억원, 2017년 1조317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김경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국내 외국인들은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 대표를 가리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외국인 세금 납부 여부와 규모를 몰랐다면 무능 장관, 무능 총리였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가짜뉴스로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후한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JTBC는 펙트체크 코너에서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지난해 86조 7000억원, GDP의 4.57% 정도의 규모”라고 밝힌 뒤 “올해는 93조 7000억원,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황 대표 주장을 검증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앞서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황 대표의 발언 다음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고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차별’ 발언은 시대도 거스르고 인권도 저해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현행법과 국제 협약까지 위배한 그야말로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황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 또한 직접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한 황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혐오 등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눠 최저임금을 차별하자는 무리한 주장을 하려다 나온 실언이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황 대표 발언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국제 협약을 무시했다. ILO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으로 생기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협약을 1998년 비준해 국내법 효력이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혐오를 유발하는 위법성 발언을 내뱉은 뒤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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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5 14:35:45
세계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발언이 이슈화된다면 혐오범죄를 한국인이 뭐라 할 수 있을까. 제발 다 좋은데,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도 생각하고 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