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취소, 교육부로 공 넘어오나
상산고 취소, 교육부로 공 넘어오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북교육감 “교육부 동의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배수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를 탈락시킨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조만간 이뤄질 교육부 장관 동의여부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정부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약을 철회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자사고 재평가 점수 합격선을 정한 것에도 “80점은 학교운영을 잘 하는 지역내 일반고 2곳에서도 달성할 수 잇는 수준인 만큼 자사고인 상산고는 이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이 재지정 관련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조만간 상산고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5일자 세계일보 8면.
▲ 25일자 세계일보 8면.

경실련 “64.8%라던 서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실제론 33.7% 불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지역 25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7%였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5일자 20면)

이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는 1평당 시세가 1억6000만원에 달했지만 공시지가는 5100만원으로 1/3도 안 됐다. 이 아파트 땅값은 지난해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8%가량만 올랐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을 해마다 높여가겠다고 한 것과 정반대다. 이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32%로 더 낮아졌다.

이에 경실련은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와 건물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은 중개업소 호가 등이 반영된 시세를 인용했으나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전체 아파트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일부 호가 등이 반영된 시세라고 해도 시세의 1/3에 불과한 공시지가 제도를 계속 고수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무튼 이번 조사결과로 공시지가 발표 때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라던 몇몇 언론보도가 무색해졌다.

▲ 25일자 경향신문 20면.
▲ 25일자 경향신문 20면.

세계일보 “민노총, 文정부와 전쟁 선포… ‘도 넘은 촛불청구서’ 여론 냉담”

세계일보가 25일자 11면에 “민노총, 文정부와 전쟁 선포… ‘도 넘은 촛불청구서’ 여론 냉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썼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이후 민주노총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취재한 결과다.

세계일보 이 보도에 나온 ‘냉담한 여론’은 대학교수 2명의 발언이 전부다. “문재인정부가 그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슈와 관련해 민노총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했는데도 민노총의 전면적 총파업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교수들의 의견이다.

▲ 25일자 세계일보 11면.
▲ 25일자 세계일보 11면.

다음달 3일과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은 미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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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5 14:48:55
개인적으로 자사고가 사교육을 심화시킨다고 믿는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부의 대립이 심해지면,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이슈는 묻히고, 노동자는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만 봐도 취약한 나라가 가장 피해 보는 걸 누구나 안다. 왜 취약한 노동자를 더 못살게 하는가. 진보정부에서 민주노총이라면, 노동 시스템과 체계, 법 그리고 매뉴얼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낫다. 정부가 보수로 바뀌면, 시스템과 법이 없는 노동자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기회가 왔을 때 대립이 아니라 발전을 하는 게 노동계에 더 이득이라고 본다(중국, 베트남이 시장을 개방했을 때 무한발전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