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없이 과방위 개의 “화웨이 보고 받자”
한국당 없이 과방위 개의 “화웨이 보고 받자”
한국당 원내 복귀 합의 알려지자 다음 회의 때 중점 논의키로 “원내협상 안 돼도 상임위 열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없이 열렸다.

과방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등 법안과 추경안을 상정했다. 

회의 시작 직전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회의는 보고만 받고 질의와 토론은 한국당이 참석하는 다음 회의 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선숙 의원은 “너무 오랜만에 열려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화웨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청취와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통신사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가운데 미국은 보안문제를 들어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국당이 불참한 채 개의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국당이 불참한 채 개의했다. 사진=김용욱 기자.

노웅래 위원장은 “지적하신 주요 현안 보고는 따로 상의해서 보고받도록 하겠다”며 “현안이 많은데도 80일 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원내협상이 안 된 것과 별개로 상임위는 열려야 한다. 일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상정된 과방위 추경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858억원이다. △바이오헬스·5G 등 신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583억원 △ICT 중소기업 장기저리 자금 지원 바우처 예산 90억원 △4차산업혁명 청년인재 양성 및 배출 예산 185억원 등이다.

또한 비쟁점 법안 61건이 상정됐다. 이상민·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통신망 두절 등에 따른 피해보상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방송을 하지 않는 PP(방송채널사용자업자) 설립허가 취소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과 김성수·이상민·이철희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박선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다.

한편 과방위 회의가 끝난 이후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합의안 당내 추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방위는 다음 회의 때도 한국당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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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4 18:42:19
국회를 보이콧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이다. 평생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빼앗기는 고통을 국회의원은 아는가. 맨날 민생타령만 하지 말고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