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법적 탄압”
국제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법적 탄압”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연대 서한 전달…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 “ILO 협약 조속히 비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가운데,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노조 간부들에게 사법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샤란 바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ITUC)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직후 민주노총에 연대 서한을 전달했다. 

바로우 총장은 서한에서 “3월27일과 4월2일 조합원 만명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 시간 주권에 관한 노조 입지를 침해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다”며 “한국정부는 체포와 구속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화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막은 경찰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바로우 총장은 “김명환 위원장과 3명 간부 구속은 민주노총이 7월3일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결사 자유의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바로우 총장은 “민주노총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노총 역시 한국정부가 지지부진한 법 개정 절차를 구실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국제조약 비준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우려한다”며 “신속한 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선 공약이었다”고 상기했다. 

바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은 한국정부가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형사 사건을 취하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담장을 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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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3 17:52:46
민주노총 지도부는 법 위에 있나. 법을 지키며 평화 시위하면, 안된다는 이유라도 있었나. 민주노총은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단체다. 그러나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당신들이 정말 노동 약자들을 위한다면, 싸움할 게 아니라 법을 알리고 참여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과 나라가 누군가. 현재, 미국은 농부들의 파산과 고용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고, 신흥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대립이 크면 클수록 약자가 다친다는 걸 왜 모르는가. 당신들이 지금 하는 비합법적 행위는 노동자를 더 취약계층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세계법이 무조건 진리인가.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제발 민주노총 지도부는 법을 존중하라.

바람 2019-06-23 18:01:23
만약 정치인처럼 이미지 정치를 하려 한다면, 개인적으로 현 민주노총 지도부에 굉장히 실망이다. 국회의원의 막말과 세비 낭비, 허가받지 않는 행동과 뭐가 다른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당신들은 노동자의 복지를 말하면서, 노동 취약계층을 더 사지에 몰고 있구나. 노동자의 복지는 입법과 꾸준한 정치참여, 전략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급진적인 집회 한 건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가. 마치 자한당처럼 로또를 바라는구나. 둘의 차이가 뭔지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