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지역신문 육성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언론지역연대(회장 이영아)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오원집)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 지역신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행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이, 토론자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국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분권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신문이 육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신문육성지원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3회째 연장돼 오는 2021년 일몰될 예정이다.

지역신문육성지원법을 근거로 조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첫해 200억원이 조성됐지만 한시법이 연장된 형태로 존치되면서 매년 기금 규모가 축소돼 왔다. 지난해 기금은 80억원으로 초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토론회에서는 기금 문제 외에도 기금을 심의하는 기구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독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역신문 활성화는 분권 강화의 필수조건이다. 권한이 강화된 지역행정가와 지역 정치인을 감시하고 견제할 건강한 지역신문이 없다면 또 다른 작은 독재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아 회장은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가 양산한 언론 독과점시장에서 지역신문이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신문 육성은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투자라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지역민언련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