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왜? 재벌개혁 나서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왜? 재벌개혁 나서나
회전문 인사 지적에 “성과·변화 없다는 건 과도한 비판”

청와대 경제 사령탑이 김수현에서 김상조 체제로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정무직 수석급 인사에서 정책실장에 김 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두고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신임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두고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이 수석이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62년 경북 구미 출생으로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했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하면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 학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이 정부의 ‘공정경제’의 축을 담당해왔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1965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행시 32회)이다.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을 두고 고 대변인은 “김상조 위원장이 학계와 시민단체 경력이 있어 민생의 어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라 민생경제를 잘 챙길 것”이라며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세 번째 축인 공정경제에서 역할을 했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실장은 공정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고, 김수현 실장도 지난해 11월 임명돼 7개월 밖에 안됐는데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는 지적에 고 대변인은 “김수현 실장의 경우 정책실장 이전에 사회수석까지 하면 초기부터 2년 넘게 죽 같이 일해왔다”면서도 “(정책실장이) 공정경제라는 또 하나의 축 그 부분을 더욱 강화하기도 하고 채워나가야 할 필요성 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실장은 사회안전망 구축, 포용국가라는 축을 정책실장으로서 죽 이끌어왔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공정위원장 출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다는 것이 시장에 주는 신호(사인)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고 대변인은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어떤 부분 정책 만들어내고 보완할 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다”며 “지금까지 했던 3대축 소득주도성장은 진도가 많이 나와있고,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 규제 샌드박스 문제 등 성과를 내왔는데, (이제) 또하나의 축인 공정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고, 공정위원장 이력을 봤을 때 시민단체 학자 민생경제 두루 파악한 분의 경험과 경력이 잘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전문가인 김상조 신임 실장의 이력을 볼 때 문 대통령이 재별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 깔린 것이냐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장 역할이 기업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이며, 그동안 갑질 문화와 잘못된 관행 바로잡았다. 그런 평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돌려막기와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에 고 대변인은 “해석의 영역은 언론인 여러분에게 맡겨놓겠다”라며 “회전문 인사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갖고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든지 비판적 말을 하는 것은 과도한 예라는 생각”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경제정책 방향 현 상황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문책성 경질인사아니냐는 평가를 두고 고 대변인은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을 역임해 ‘문케어’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정책 전문가’ 등으로 자기의 성과가 있었고, 윤종원 경제수석의 경우 수소경제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규제개혁 이라든지 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오면서 두 분 모두 1년 여 정도 기간동안 역할 담당해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을 경제청문회 출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가 야당의 의사일정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는 어느 기자의 질의에 고 대변인은 “경제청문회 얘기가 나온 것은 며칠 전으로 안다”며 “그것이 (인사 구상 보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현 실장과 윤종원 수석의 거취를 두고 고 대변인은 “두 분의 향후 거취는 정해진 것이 없고, 공정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자리는 물색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한다”고 답했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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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1 17:59:38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 순환 출차 구조를 끊는데 지속해서 힘써왔다. 파리바게뜨 갑질도 김상조 위원장이 해낸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경험을 토대로 정책실장이 된다면, 공정한 경제시장을 만드는 데 힘이 될 거로 본다. 공정경제, 스튜어드쉽 코드. 진보/보수를 넘어 부패한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제는 시장에서 자본이 많다고 무분별한 갑질을 하는 게 아닌, 공정하게 기술 경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