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선박 안이한 대응 인정, 은폐축소는 아니다”
靑 “북선박 안이한 대응 인정, 은폐축소는 아니다”
축소은폐 논란 일자, 문 대통령 “철저히 점검하라”, 고민정 “삼척항 인근 표현 다르지 않아”

북한 소형 선박 상황을 두고 청와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계실패와 보고 및 대국민전파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점검하라고 질책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건 발생직후 해경의 보고내용과 이틀 뒤에 국방부의 발표내용에 삼척항 등의 표현이 일부 다른 것이 있지만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며 따라서 이것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저녁 브리핑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 선박 대응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반부패협의회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우선은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 관련 회의 개최 배경을 두고 고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은폐했다’는 보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국방부 대변인의 말로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입수 보도한 해경 상황보고서 기사와 관련해 고 대변인은 청와대, 합참 등이 보고서 내용을 바로 당일(15일) 보고 받았고, 이후에 선원의 말을 기반으로 오후 2시께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의 보도자료 내용은 “북한 어선이 (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15일 06시50분경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돼 있다.

국방부가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고 대변인은 “제가 알아본 결과, 해경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17일 브리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해경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말을 바꿨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항’이란 표현은 보통 방파제, 부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해경이 사고 당일(15일)에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에 국방부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척항’이나 ‘삼척항 인근’이나 다른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뭘 했느냐는 지적에 고 대변인은 청와대도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고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매뉴얼 내용이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신변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에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매뉴얼에 따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고 대변인은 해경이 처음 발표하고, 이를 공유했는데도 마치 ‘있는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해경 발표 인지여부를 두고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7일 브리핑 때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으로 표류,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수리해서 삼척항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바로 해경이 발표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 외에도 국방부 발표 가운데 은폐축소 논란이 있는 게 많다는 질의에 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묘하게 잘못됐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표명 여부에 고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가 있었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결과들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15일 해경으로부터 보고 받아 청와대도 다 아는 상황에 국방부가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브리핑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고 대변인은 “그 경계작전 부분에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당시(17일) 조사결과를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전반적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 ‘문제가 없다’는 표현은 없다.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나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보완 소요를 식별하였다는 내용”이었다며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19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국방부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19일 입장 발표가 최종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생방송 영상 갈무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생방송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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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21 12:17:08
조선일보는 또 말꼬리 잡고 있네. 개인적으로 천안함 때부터 우리 군 장성들은 지금까지 뭐했을까. 방산비리나 저지르고 있으니 이런 일이 터지는 게 아닌가. 수십 년간 이어온 보고 시스템의 잘못과 허점, 누락이 있었다고 본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한 후에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