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한민국 추격형 산업전략 한계에 도달”
대통령 “대한민국 추격형 산업전략 한계에 도달”
[제조업비전선포식]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혁신선도형 구조로 전환 시급” 스마트화 고부가가치화 등 4대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제조업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제 혁신 선도형으로 산업 구조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없어져야 할 제조업은 없고 혁신할 제조업만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의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발 국가로서 빠른 추격과 학습으로 단시간 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키워왔고, ‘Made in Korea’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과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OLED, 조선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석유화학은 세계 4위, 자동차는 세계 7위 생산국이다. 제조업은 GDP의 30%를 차지하고, 수출의 90%, 45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핵심인 R&D와 특허도 80% 이상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지역에 거점을 둔 전통 제조업은 지역경제를 떠받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전략은 재벌이 선진국 대기업을 모방해 재빨리 뒤쫓아간다는 뜻의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 전략이었다. 사실상 2등 전략이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정체 등 구조적 문제에, 최근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 등 세계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 ‘추격형 산업전략’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에서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올리고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할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했다.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업 자체 혁신,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도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 가속화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에 2030년까지 정부가 8조 4000억원, 민간이 180조원 대규모 투자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대폭 강화 등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다. 혁신할 산업만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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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6-19 19:22:18
일본은 미국을 수십 년간 카피했고, 우리는 일본을 수십 년 카피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