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가 전기요금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누진제 완화’가 전기요금 정책의 전부는 아니다
양이원영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에너지전환 역행”
이유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총선용 포퓰리즘”

산업부 전기요금 TF가 18일 올 여름 누진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데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기후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을 둘러싼 쟁점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 인하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누진제 완화 논의 뒤에 숨은 에너지 관련 여러 쟁점을 살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전기요금을 적게 쓰는 가구가 과연 지원대상인지는 재검토해야 한다. 정작 지원대상은 에어컨 자체가 없어 전기를 많이 쓸 수 없는 가구가 아닐까 한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만 중심에 둔 이번 누진제 개편을 비판했다.

▲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기후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기후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정호 기자

 

양이 처장은 “정부가 지난해 폭염 때 3000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하해 줬지만 요금인하의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채 일괄 적용했다”며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에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구로 교체해주는 비용을 부담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 측면에서도 맞고 에너지 전환에도 맞는 정책방향이라는 지적이다.

또다른 발제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최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조율됐는지 모르겠다. 현재 한전은 총괄원가 정도만 공개하는데 적정원가 등 세부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 주도형인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전력 소매가격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공개하는 게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헌석 대표는 “원가 공개하라는 건 관음증 때문이 아니다. 정보가 온전히 공개돼야 누가 불합리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지, 또는 불이익 당하는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하고 있다.  사진=이정호 기자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하고 있다. 사진=이정호 기자

 

이헌석 대표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인하된다는 건 잘못된 거”라면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잘못 알려진 뉴스 때문에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논의가 진전된다”고 했다. 마치 누진제 철폐가 전기요금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지적한 셈이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엉뚱하게 초점이 ‘누진제 완화’로 맞춰지면서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목이 잡힌 게 안타깝다”며 “정부가 총선용 요금인하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를 호도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정책실명제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구민회 변호사도 “유독 이번 에너지요금 정상화 방안 중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 이게 제일 시급한가”라고 되물었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여러 환경조건을 다 고려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전기요금 현실화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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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6-19 14:36:35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총선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과 대주주겠지. 재벌과 대주주에게는 민주정권이 눈엣가시니까. 일단,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더 나은 토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아줌마 2019-06-19 11:42:44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30일 이내에 100명의 청원 지지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청원 내용이 공개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다네요.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셔서 힘을 보태주세요.ㅠ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