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문회 계기로 국회 발 디딜까
한국당, 청문회 계기로 국회 발 디딜까
여야 4당 요구로 6월 국회 열렸지만 의사일정 합의 불밥
‘경제청문회’ 내건 한국당, 인사청문회 참여 가능성 시사

여야 4당 요구로 열린 6월 국회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전면적인 ‘국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해 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의사일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사안을 시작으로 국회 참여 폭을 넓혀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약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회동을 마친 뒤 가장 먼저 의장실을 나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국회를 ‘정상 국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를 정부 여당의 ‘총선용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로 규정한 기존 입장을 원론적으로 되풀이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청문회 부분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을 26일로 공고한 가운데, 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검찰총장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열어 윤 후보자 검증과 비판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장실에서 나란히 섰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욱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장실에서 나란히 섰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욱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윤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은 국정운영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너무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각성하고 제대로 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당은 추경과 이 부분을 연계시키지 않고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양당 모두의 양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동을 추진하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8개 상임위는 곧바로 전체회의 및 소위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얻어 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1 요구로 위원회 개의를 요구하고, 50조에 따라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를 소관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제1야당인 한국당 몫인 데다,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문 의장이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문 의장은 국회 개회일인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하게 해달라는 민주당 요구에도 가능한 한 일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24일까지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한국당 측은 그간 국회 운영에 대한 문 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3당 회동에 앞서 문 의장과 접견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위법성 논란, 임이자 의원 관련 건, 한국당을 빗대 ‘자해공갈단’이라 표현한 국회 대변인 발언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승국 2019-06-19 10:00:29
내댓글 및에 국민씨.민주당이 몰 반성하라는거죠?은근슬적 민주당의원님들을 공격하내요.미디어오늘은 자한당지지자댓글 밧지마시요.문재인대통령님 민주당의원님들 화이팅.

국민 2019-06-19 08:15:32
민주당도 이참에 반성할 부분, 개선할 부분 있나 보길 바라고, 자한당은 빨리 꼬리내리고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세비 반납 잊지 마시구요.

국민 2019-06-19 00:35:44
곧 윤석열 청문회가 있다!! 한국당은 낙마시키든 통과시키든 국회로 들어와서 할일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