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성폭력 “무죄여야만 하는 건가”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무죄여야만 하는 건가”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에 “피해자 진술은 배제, 전직 검찰간부 의혹과 직무유기는 감싸… 특검 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은 물론, 수사 검사들의 당시 사건 은폐와 직무유기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수사단)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지 6일 만이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사기‧무고 등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은 성폭력이 아닌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현 김앤장 변호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이들 단체는 수사단이 피해여성 진술을 배제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여성 지원 조력인단의 이찬진 변호사는 “피해자 A씨는 ‘김학의는 윤중천이 A에게 고함‧욕설‧위협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간음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2013년 A씨가 처음 경찰에 진술한 뒤 지금까지 일관적이다. 김학의는 윤중천이 A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A를 간음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단은 김학의의 강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왜곡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직접 A씨를 폭행‧협박하거나 윤중천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단체들은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의한 A씨 피해 횟수를 6회로 근거 없이 축소했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 초까진 윤씨 소유 별장 등에서 수차례, 그뒤부터 2008년 2월께까지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매주 2~3차례 김학의로부터 강간 당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을 뇌물죄만으로 기소한 점을 두고도 “수사단은 김학의가 A를 강간한 사실이 ‘성접대’이자 ‘뇌물’이라며 적용하거나 공소 유지하기 어려운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단이 A씨 외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A씨와 같은 양상으로 윤중천의 폭행과 강간이 개입된 피해를 입었다고 했지만 수사단은 이들이나 그로부터 ‘성접대’ 받았다는 사회 유력인사들을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전직 간부들을 수사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단 발표를 두고도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일축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아무개 전 차장검사 등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윤씨가 다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를 ‘윤중천 리스트’라 봐도 무방하다며 이들 3명을 유착 의혹 대상자로 특정했다.

수사단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2013년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행 가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검찰의 변명대로라면 그렇게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피해사진이 이번 수사 초반에 너무나 쉽게 발견됐다. 수사단은 최소한 당시 압수수색 경위와 담당자, 처분자 등을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 유무를 밝혀야 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특검을 도입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상도‧이중희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학의와 공범이기에 김학의를 비호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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