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감한 미디어 정책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감한 미디어 정책
국회 과방위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개최 “디지털 갈등·소외, 디지털 시민성 정책 세워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0일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를 열고 디지털로 인한 차별과 배제, 갈등을 극복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키오스크, 은행앱 등 디지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중장년층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양극화가 벌어진다. 이들을 배제하고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김대중 대통령의 꿈”이라며 “과거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게 최소한의 조치라면 지금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비례)은 “국가정책이 디지털 포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 디자인=이우림 기자. ⓒgettyimagesbank.
▲ 디자인=이우림 기자. ⓒgettyimagesbank.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가짜뉴스, 젠더 갈등, 불법 유해 콘텐츠 문제, 사이버불링 등이 디지털에서 발생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원장이 제시한 안은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추진위원회’ 신설이 핵심이다. 추진위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시민역량 지원 센터를 설립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들 센터를 거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콘텐츠. 키오스크 기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편.
▲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콘텐츠. 키오스크 기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편.

김양은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교수는 ‘디지털 시민역량’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 시민은 실천성이 강조된다. 이 같은 역량을 만드는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 협업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회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장은 “학부모들이 관련 교육을 싫어한다. 디지털 활용 기술 외에 제대로 교육해본 적 없다.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교육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성 교육은 정치적 개념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시민성 교육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다.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다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디지털 포용이 필요하다며 “골목상권, 영세상권을 약탈하는 배달앱이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의 꿈이 되어야 하나. 또한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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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춘호 2019-06-11 15:29:08
#더불어한국당모여서만든법 ===== #가업증여세면제 ===== #1조까지확대 ======== #멸국시대 #서민박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