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최저임금에 대한 지나친 공격은 최저임금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정당이든 언론이든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에는 수많은 국민의 인격과 존엄이 달려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 삶 유지한 국민이 450만명”이라며 “왜 경제적 약자가 만들어졌는지부터 반성해야 미래지향적 논의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약해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동결을 말하려면 사회안전망 확대도 함께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마치 최저임금을 죄인처럼 공격하고 사회안전망 투자는 세금낭비라고 호도하는 건 지독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연합뉴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연합뉴스

이어 “또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다. 노동에 대한 최소한 대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최저임금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점이 된다.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급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군포로가족, 납북피해자, 민주화운동유공자 보상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자와 가족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된다”며 “현충일을 맞아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런 구조를 모른 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 자유한국당도 분명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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