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달 범죄사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실루엣을 사용한 연합뉴스TV의 모회사인 연합뉴스에 재정보조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면서도 구독료 계약 때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TV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양국 정상 이미지에 문재인 대통령 아래에 인공기를 삽입해 파문을 낳으면서 청원규모가 급증했다.

청와대는 지난 4월4일 청원인이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지 두달만인 3일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원글은 지난달 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의 국민이 청원동의에 동참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많은 청원 동참에 “그만큼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4월3일과 10일 연합뉴스TV 노무현 실루엣 사용과 인공기 삽입 CG 방송사고도 명확히 언론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 계기가 된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며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이 여러 차례 사과방송 및 책임자,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도 연합뉴스 사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심의기준 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정보조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연합뉴스 재정보조가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돼왔고, 그 결과로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 수행을, 정부는 공적 책무 지원 차원의 정부구독료 계약을 해왔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한 발 뺐다.

▲연합뉴스TV가 지난 4월10일 뉴스워치2부에서 한미정상회담 뉴스 이미지에 문재인대통령 아래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넣어 파문을 낳았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TV가 지난 4월10일 뉴스워치2부에서 한미정상회담 뉴스 이미지에 문재인대통령 아래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넣어 파문을 낳았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와 정부구독료 산정 및 계약절차를 두고 정 센터장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 구독 계약을 체결해 매년 구독료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한다.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 적정가를 산정한다. 정 센터장은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의 의미를 두고 정 센터장은 “많은 국민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이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적극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가 지난 4월3일 범죄사건 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범죄자 이미지에 넣어 파문을 낳았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갈무리
▲연합뉴스TV가 지난 4월3일 범죄사건 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루엣을 범죄자 이미지에 넣어 파문을 낳았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갈무리
▲지난 4월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4월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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