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주인공 예서의 연간 사교육비는 ‘억대 수준’으로 등장한다. 오늘날 사교육은 ‘계층’의 또 다른 이름인 캐슬을 공고히 만다는 장치다. 그러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사교육 관련 통계는 부실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결과부터 당장 ‘우리 집’ 사교육비와 동떨어져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과거 부정기적인 정책연구 형식의 조사를 2007년 통계청과 공동실시하는 정기조사로 개편했다.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1486곳 학교의 학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지난 3월 발표됐다. 2018년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2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액수다.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3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사교육비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조사결과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한 달 학원비 100만 원 넘는데…정부 통계 못 믿겠다”(중앙일보), “한 달 사교육비가 겨우 29만 원? 학부모들 ‘못 믿을 통계’”(머니투데이)와 같은 보도로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통계청 결과를 그대로 인용보도하며 주석을 달아야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월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들은 월급의 3분의1은 교육비에 들어간다며 통계수치가 실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에 대한 진단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전히 영유아 사교육비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사교육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과 후 학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며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불신 속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비 조사에 포함되는 항목 수 총 131개 중 공개되는 항목이 60개(45.8%)에 불과하다”며 “15억 원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조사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공개 범위 또한 확대해야 한다”며 조사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 1인을 수학과 영어 1과목씩 학원을 보낼 경우 월평균 교습비는 54만8000원”이라며 통계의 비현실성을 꼬집은 뒤 “스카이캐슬 방영 후에도 정부는 실효성 없는 사교육 대책만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은 “사교육이란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이다. 주변 부모에게 물어보면 한 과목당 30~40만 원이 평균이고 사교육비용 지출은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통계에는 초중고 공교육을 받는 청소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계를 두고 “예체능 학생들의 의상비·운동장비·악기 비용, 체험학습이나 어학연수·농촌캠프 비용도 포함이 안 돼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도승숙 지회장은 “충북의 경우 2017년보다 30% 정도 사교육비용 증가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엔 군단위 학교에서 조사했다가 2018년 도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교육열 높은 도심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사교육 열기 격차 등 세부적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표본설계를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표본 학교 추출 과정에서 지역별 가구소득과 사교육 참여율, 학생 수, 사교육 기관 수 등 사교육 환경 변수를 군집화 변수로 추가하거나 층화 변수로 사용하는 방안과 가중치 및 상대표준 오차의 안정화를 위한 학급별 및 지역별 표본 크기 확대나 배분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혹은 지역별 결과의 공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에서 표본을 전보다 63개 학급 늘어난 1554개 학급으로 확대하고 지역 통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는 통계 신뢰도 강화를 위해 표본설계에 변화를 주고 조사 자체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