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경제 회장 방송금지 신청 기각
법원, 아시아경제 회장 방송금지 신청 기각
법원 “지도층 성접대 폐해는 국민 관심”… “뚱뎅이 가슴 힙도 적어” 문자 파문

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 등을 보도할 예정인 KBS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2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사건 방송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최 회장과 아시아경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일반 시청자들이 최상주가 부적절한 여자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내레이션, 자막, 장면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영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 금지를 요구했다.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오는 28일 오후 10시 본방송(‘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에서 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시사기획 창이 공개할 내용은 아시아경제 자금 거액을 사주 개인이 불법 취득한 의혹, M&A 관련 브로커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최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것은 KBS가 제기할 성접대 의혹이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자신을 M&A 중개인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에게 시간, 장소, 성접대 또는 성매매 등의 상대방, 알선자와의 금액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KBS 취재가 진행되자 “제보 내용이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었다”면서 KBS에 취재 중단과 방송 금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A씨 제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KBS에 제보한 내용의 요지는, A씨가 아는 여성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을 최 회장에게 소개시켜주면 최 회장이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최 회장이나 A씨가 해당 여성에게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KBS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24일 ‘아시아경제 최상주의 비밀’ 편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KBS

시사기획 창 기자가 A씨 제보를 근거로 연락하거나 만난 관계자들은 최 회장과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A씨와 최 회장이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주고받은 문자 등을 고려하면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결정문에 밝힌 문자는 A씨가 최 회장에게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최 회장이 “마음에 드는데 뒤끝이 영. 힙은 아주 좋아요”, “에이 어제 여자는 진짜 매력 없어. 뚱뎅이고 가슴 힙도 적고 살만 뚱뎅이고” 등 해당 여성들의 몸매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최상주의 성접대 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사적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사회 지도층 인사 등 공적 인물의 성접대로 인한 폐해가 국민적 관심 사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최상주의 성접대 또는 성매매가 사실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아시아경제 등 20여개 계열사를 포함한 아경그룹의 회장이다. 

법원은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이 방송 예정일(28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1일 최 회장에게 질의사항을 보내는 등 반론 기회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KBS 측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왜곡된 성인식이라는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 건전한 사회를 향한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들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법원에 방송 기획 의도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28일 최 회장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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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이 2019-05-29 00:17:48
아시아경제가 자한당빠는기사를 많이 쓰던데 이런이유였구나. 유유상종.

평화 2019-05-28 17:21:49
성접대, 성매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죄가 있다면 검경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하라. 성매매/성접대는 취약계층을 더 취약계층으로 만든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이고, 그로 인해 한 인간은 삶은 더욱더 피폐해진다. 이런 잔인한 짓을 벌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