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가채무비율 지적에 민주당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
한국당 국가채무비율 지적에 민주당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확대 필수…재정운영 여력도 충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일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공세를 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나라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주장부터 전혀 근거가 없다. 우선 적정한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준칙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전무하다. 일각에서 예로 들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채무비율 60% 역시 1992년 당시 가입대상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64.4%의 근접한 수치를 제시한 인위적 준칙일 뿐”이라며 “22개 EU회원국 중 60% 채무 준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은 71.6%, 프랑스는 122%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경기불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도 재정확대는 필수적이다. 확장적 재정운영은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과 같은 중장기 과제수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지난 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총자산이 GDP 대비 무려 201.4%에 이른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민중의 소리
발언하고 있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민중의 소리

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운영한다 해도 오는 2020년 기준 40%남짓한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나게 된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4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패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이번에 다시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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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5-28 16:37:36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OECD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왜 거짓말로, 괴벨스처럼 선동하는가.

강영일 2019-05-28 12:58:23
박그네와 쥐박이 시절에 쓸데없는곳에 쓰인 세금이 어마무시한데 한국당은 사죄는 못할망정 햇소리만 해대는구나..나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