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전철 노조 파업 돌입 “안전보다 일정 맞춘 개통준비”
김포경전철 노조 파업 돌입 “안전보다 일정 맞춘 개통준비”
24일 김포시장 면담, 안전보장 계획 없으면 29일 파업 돌입…개통 서두르는 김포시 “보수조치 필요하나 개통준비에 문제 우려”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김포경전철)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지부장 이재선)이 파업에 돌입한다. 

김포경전철 노조는 23일 주무관청인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운영주체인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 권형택)이 “안전보다는 ‘일정’에 맞춰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현재 김포경전철 노조 조합원은 120명이 넘는다. 

김포시는 5월10일부터 6월23일까지 진행하는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오는 7월27일 개통하겠다고 알렸다. 지난 14일자 문화저널21 보도를 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운영에 공문을 보내 “시설물 일부에 보수조치가 필요하나 인수 시기 지연에 따라 개통준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인수서 날인·회신해 달라”고 했다. 안전보다 개통날짜를 우선하는 모습이다.  

경전철들이 보통 중전철에 비해 단위 길이 당 인력이 적고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김포경전철은 경전철 중에서도 열악한 수준이다. 이번 달에만 6명이 퇴사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대로 가다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이재선 김포경전철 노조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열차안전원 인원이 부족해서 열차에 다 못 탄다”며 “고객부에서 기관사 면허가 있는 이들로 인원 7명을 빼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열차안전원은 열차마다 1명씩 타는 노동자, 고객부는 역마다 1명씩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인원이 부족해 열차나 역 중 한 곳을 비울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김포경전철. 사진=김포시청
김포경전철. 사진=김포시청

 

김포시는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때 필수업무에 최소한 인원을 계속 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 2항을 보면 업무가 정지돼 국민의 생명·건강·일상생활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본다. 

노조는 아직 영업시운전 중일뿐 개통을 하지 않았으니 업무를 정지하더라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동위원회는 도시철도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할 때 평일과 공휴일, 출퇴근시간대별 운행률과 혼잡도 등을 고려하는데 김포경전철은 개통을 하지 않아 이를 산정할 수도 없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개통 전인 김포경전철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했고 노동부는 검토 중이다. 노조는 만약 노동부가 개통 전 김포경전철 상황을 다른 경전철 사업장에 준해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경우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꾸준히 한국에 필수유지업무제도 최소화를 권고했다. 이 제도가 너무 광범위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포경전철 노조는 김포시와 지난 10일과 17일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인력 이탈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포시가 뾰족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는 24일 정하영 김포시장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협상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재선 노조위원장은 “김포시장 입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연구용역 맡겨보고 인원 충원하자’ 이런 말이 나오거나, 확실하게 서면으로 (김포시 측) 안이 나온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장 면담에서도 수확이 없을 경우 노조는 오는 27일 파업 출정식을 열고 29일부터 영업시운전을 중단한다.   

[관련기사 : 김포경전철, 진짜 문제는 ‘파업’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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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5-23 16:38:00
극한 대립에서 피해 보는 사람은 언제나 취약계층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노조원도 힘들 것이다. 최대한 합의를 해봐라. 파업은 헌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누군가 약한 사람이 다치는 게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