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진상규명위 속히 구성” 재촉구한 이유는
靑 “5·18 진상규명위 속히 구성” 재촉구한 이유는
한국당 권태오 바꾸고 이동욱 재추천설에 靑 “두 사람 자격요건 안돼 재추천 요청한 것”

청와대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도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구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추천한 권태오 이동욱 위원후보에 청와대는 자격요건이 안되니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당은 아직 재추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이 가운데 한 명만 교체하고 한 명은 그대로 추천할 것으로 알려져 진상규명위 위원 구성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8일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더 큰 책임을 촉구했다. 이같이 청와대가 재차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배경은 5·18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5·18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따라 하루 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권태오 사무처장은 교체하고 이동욱 전 기자는 그대로 가기로 했다면서, 이 부분에서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후보 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추천서가 오면 그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발언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2층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 2층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미 지난 2월 대변인 브리핑에서 한국당 추천위원들을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재추천해달라고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 재추천 요청했던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건 사실관계 틀렸다”고 밝혔다.

‘이동욱 위원의 경우 상황 변화가 없어 다시 동일하게 추천하면 받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분 추천위원 올라오지 않아 우리가 공식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다는 조선일보 등의 보도가 사실인지, 문 대통령이 야당시절 채무비율 40%를 비판한 발언을 근거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의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참가한 모든 사람이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체감도에서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필요 없는 곳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지출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분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2015년 9월 채무비율 40%를 비판했을 때와 이번에 40%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생각이 달라져서인 것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40% 관련 확인드린 바 없고,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어떤 발언이 구체적 오갔는지 어떤 경로 통해 취재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 갖고 예전 발언과 비교해서 내가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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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5-21 11:09:24
조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고 아무 문제 없다? 이건 어디 논리?

18 2019-05-20 23:22:33
후원?

idol 2019-05-20 21:59:14
기사가 제대로임을 전제로, 청와대 대변인이 답변에서 '나'를 쓰는 것은 매너없는 화법이다. 국민들이 듣고 있는데 전 국민이나 기자가 고민정보다 나이가 적냐? 젊은 것이 별안간 출세하더니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