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환경차 30% 확대… 재정투자가 큰 역할”
대통령 “친환경차 30% 확대… 재정투자가 큰 역할”
[수석보좌관회의] “추경안 제출 한 달 심의도 안돼 안타까워…미세먼지·산불·포항지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차 내수와 수출 증가를 들어 정부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고, 1~4월 지난해보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30%가량 늘었다고 소개한 후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을 두고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IMF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경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지난해 제약 분야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했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원료의약품 제조·관리 수준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아 국산 의약품의 수출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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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5-20 17:13:45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했다고, 한국도 나갈 거 아니면 세계약속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