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5·16쿠데타는 ‘기적의 리더십’
조선일보, 5·16쿠데타는 ‘기적의 리더십’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상훈 주필 “5·16, 오늘의 한국 출발한 날”… 악화한 경제 지표 “정부, 현실 직시해야”

“5·16 군사혁명, 엄연한 역사”

5월16일 아침신문 중 ‘5·16’을 다룬 곳은 조선일보가 유일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이날 “58년 전 오늘이 없었어도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군사 혁명’이라고 치켜세웠다.

칼럼 부제는 “5·16은 이승만 건국과 함께 오늘의 한국 출발한 날”, “기적의 리더십 없었다면 지금 잘돼도 태국 정도일 것”, “역사를 있는 대로 인정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등이었다. 요즘 말로 5·16에 ‘엄지 척’이다.

그는 “오늘로 5·16 군사혁명 58년이다. 이날은 이승만의 건국과 함께 오늘의 한국이 시작된 출발점이다. 박정희 매도가 유행이지만 엄연한 역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가장 부자인 나라’로 지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16일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칼럼.
▲ 16일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칼럼.
양 주필은 “기적의 리더십이 흙집 국가였던 1875년부터 일제강점기이던 1936년까지 연이어 태동했다. 이승만 1875년, 구인회 1907년, 이병철 1910년, 정주영 1915년, 박정희 1917년, 최종현 1929년, 김우중이 1936년에 태어났다.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인물들이 50~60년 동안에 한꺼번에 태어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재벌 1세와 이승만·박정희 등장을 강조했다.

양 주필은 또 “이승만의 자유민주 건국과 농지개혁, 국민교육 제도 확립, 한미 동맹 쟁취의 바탕 위에서 박정희가 외자 도입, 수출 입국, 전자·중화학 육성, 농촌 혁명 전략을 밀어붙였다. 수천년 농업 노예(노비) 국가를 근대 공업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 때 한국 광부들에게 “나라가 못살아 이국 땅 지하 수천 미터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전한 뒤 “광부들도 다 울었다. 그 현장 목격자 중엔 이 통곡 현장이 한국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럿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그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자부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고는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다. 그 실천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치졸한 박정희 욕보이기, 지우기부터 그만뒀으면 한다”고 끝맺었다.

칼럼은 ‘다시는 박정희를 무시하지 마라’로 요약되는 글로 ‘경제 성장’이라는 박정희의 업적만을 강조했다. 양 주필은 박정희에 대한 칭송과 비장함으로 지면을 채웠다.

박정희에 대한 다른 평가는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이다. 그는 “박정희 시대 독재는 ‘긴급조치’로 대변된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항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반하는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는 이유로 대학생과 지식인들을 탄압했다”고 ‘박정희 시대’를 설명했다.

문 실장은 “더 나아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날조된 반국가단체 조직 활동으로 엮어 재판하고 사형하는 등 ‘사법 살인’이 횡행했다”며 “‘인혁당 사건’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막걸리에 취한 김에 대통령 욕을 했다고 붙잡혀 가던 엄혹한 시절이다. ‘없으면 나라님 욕도 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다”고 밝혔다. 독재와 국가 폭력 없이 박정희를 평가하는 건 반쪽에 불과하다.

‘4월 고용’ 낙제점에 언론 비판

통계청이 15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실업률 4.4%를 기록했다.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조선일보는 16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실업民國”으로 뽑았다. 조선일보는 “국민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덕분에 두 달 연속 25만명을 넘던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달 17만여명에 그쳤다”고 했다. 언론들 제목을 모아봤다.

“지난달 취업자 17만1000명 늘어… 40대 고용 부진에 개선세 주춤”(경향신문 22면)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로 ‘털썩’… 실업자도 19년 만에 최고”(국민일보 19면)
“4월 청년 실업률 11.5%…20년 만에 최악”(동아일보 1면)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동아일보 2면)
“단기알바 확 늘리고도… 실업률 19년 來 최악”(매일경제 14면)
“청년 ‘알바’·노인 공공일자리가 떠받친 고용지표”(서울신문 20면)
“4월 취업자 17만명 늘었는데 실업자 124만명 사상 최대”(중앙일보 4면)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로 뒷걸음… 실업률 19년 만에 최고”(한겨레 16면)

▲ 조선일보 16일자 1면.
▲ 조선일보 16일자 1면.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 실업률 상승은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가 4월에 있었던 탓에 응시자 17만9000명이 ‘취업준비생’에서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 컸다”고 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이지만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로 분류된다.

사설도 정부 비판으로 한 목소리다. 한국일보는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이 실업률을 출렁이게 하는 웃지 못할 현상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채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7시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라며 “4월 초단기 일자리 종사자는 17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나 늘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일명 ‘쪼개기 알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와 정부 인식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언한 것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의 질 향상”, “고용회복 기미 강화”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긍정적 통계만을 부각한다는 것.

서울신문은 “병세는 깊어지는 데 반짝 호전에 병이 나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없고, 백약이 무효하다는 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5일 오후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강신명)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2016년 4월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정보 경찰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만들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16일자 12면.
▲ 경향신문 16일자 12면.
전직 경찰총수 구속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동아일보는 “정보 경찰 조직의 체계와 역할, 규모가 경찰 개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보 경찰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맞불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신문은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해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 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직접 겨냥하자, 경찰도 전직 검찰총장은 물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직 고검장을 수사 선상에 올리는 맞불을 놨다. 국민을 생각하는 건전한 정책비판을 팽개치고 오직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상대측 망신주기 수사로 ‘진흙탕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김(수남)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검찰 총수이고, 구속된 강 전 청장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 총수를 지냈다는 점에서 검경이 공히 이전 정부의 상대 수뇌부를 정조준한 모양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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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2019-05-16 20:35:52
625전쟁후 같은조건이었던 아니 조건이 더 나빴던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히 발전한 것을 보면 지당한 이야기인데 문정부를 포함한 종북좌파들은 왜 박정희를 못 잡아먹으려 하는지? 정말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근거없는 불만만 아직도 이야기하니 미래의 나라가 걱정입니다.

지나가다 2019-05-16 17:15:36
미오야. 후진국 시절에 독재와 국가 폭력 없이 발전한 나라는 전세계에 단 한 곳도 없다.

닥대가리 2019-05-16 14:41:53
천왕폐하 혈서의 만주군관 박정희~너희들의 리더쉽 이고~...
군사반란.군사쿠테테가~친일파들의 찌라시들의 리더쉽이고~...
광주시민을 특공대로 사살한~ 전두환이가...너희들의 우상이지?...
악마같은 친일 반민족...찌라시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