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경기 요금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토부-경기도 “경기 요금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 시내버스 200원·광역직행버스 400원 인상…충남·세종·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내 추진
빨간버스(광역버스)·M버스(광역직행버스) 준공영제 도입 위해 경기연구원·국토연구원 공동 용역

‘빨간버스’라 불리는 광역버스와 ‘M버스’로 불리는 광역직행버스에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적인 버스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합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충남·세종·경남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내 추진 △광역버스(빨간버스) 국가사무 전환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이다.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로 서울과 묶여 있는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분의 경우 수익금을 경기도에 반환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차원 논의에 따라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을 정보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도내) 요금인상은 일반 시내버스를 200원 정도 인상(광역직행버스는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충남·세종·경남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준공영제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대책 논의 및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대책 논의 및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이재명 지사는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단축 등 버스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현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 또는 배차 축소로 인한 불편이 극심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후속 대책들이 필요할 거 같고,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설명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 강화와 관련해 “지금 특광역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가 이미 실시됐고 서울은 평균 노동시간이 47.5시간이다. 버스노동자의 여건이 굉장히 좋고 시민들의 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며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버스교통 안전성과 시민들 편익이 같이 증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광역버스에서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해나가도록 경기도와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부는 버스 안전과 대중교통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쟁의신청하는 상당수 지역들은 주 52시간제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 지역들에 있어서는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로 파업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파업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여러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이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노동이 과로 운전이 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를 52시간 노동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걸 결정해주셨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합의로 바꾼 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노사정 간 합의를 이뤄왔고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준공영제 강화 등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준공영제 등 재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라며 “버스요금은 보통 4년 주기로 인상했는데 올해가 4년차다. 요금 인상 시기가 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버스 요금 인상이나 체계 개편 등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건 아닐 테고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고 일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버스 준공영제는 꼭 가야할 길이긴 하다. 다만 적자를 무한대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를 도입한다든지, 수입이 전혀 보장 안 된 곳은 공영제를 도입한다든지, 민영제를 하면서도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제도를 혼합해서 제도 간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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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9-05-14 19:38:45
국민 90퍼센트가 넘게 노동자다. 서로 양보와 타협하지 않으면 앙금만 쌓이고 서로 증오하게 된다. 왜 우리는 노동자끼리 미워해야 하는가. 이걸 방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노동자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치는 삶이다. 벗어나면 그대 인생도 언제 취약계층(병, 파산, 치매)이 될지 모른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합의해라. 단, 폭력과 불법점거는 안 된다. 폭력은 중도층 국민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요구사항을 말하라. 들어주지 않는 당과 국회의원이 있으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