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군사도발로 규정한바 없으며 명확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한반도에 총성이 사라졌다는 문재인 대통령 기고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에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성이 사라졌다는 말을 쓴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현안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 쏜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행위로 보는지’와 ‘한반도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자이퉁 기고문 표현을 거짓말, 국민기만이라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대변인은 “두 질문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총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도발로 규정이 됐을 때인데, 우리 정부는 도발로 규정해 규탄한다라는 브리핑을 낸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미사일 여부을 왜 판단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한미 당국이 분석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위반은 아니고, (북한의 행위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7일) 밤 정상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4·11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관련 상황에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정상회담도 예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취임 2년 기준으로 7번의 정상회담 개최, 통화도 21번째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이 할 얘기는 한반도 관련 상황, 현 국면 진전 방안 뿐 아니라 북한 발사체도 한미간 상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 통화가 한일 정상 통화 보다 하루 늦춰 이뤄진 이유가 있느냐’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의에 고 대변인은 “하루 늦춰진 것은 일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는 1차적으로 분석을 정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미간 면밀한 분석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분석 이뤄진 이후 입장 수립한 후 한미간 의견교환 이뤄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 ‘왜 우리는 일본보다 늦었느냐’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한미 양국간 외교 국방 간 입체적으로 공조가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는 사안들은 양국 외교부 장관 통화와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한미간 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간 정상 통화도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군 장성급 인사가 있는지’, ‘안보지원사 사령관이 인사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아시아투데이 기자의 질의에 고 대변인은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