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비판기사라도 좋으니 꼭 다뤄 주십쇼”
박용진 의원 “비판기사라도 좋으니 꼭 다뤄 주십쇼”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대법 판결, 검찰 삼바 회계사기사건 수사 이후로 미뤄야”

“감히 초선의원 주제에 대법원 판결 이래라저래라했다는 비판기사라도 좋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조금이나마 다뤄 주십쇼. 대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 시장질서의 제대로 된 회복,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의원 주제에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가 검찰 수사를 놓고 응원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7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철운 기자
▲ 7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철운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7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며 “검찰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관련 5월2일자 YTN 보도화면 갈무리.
▲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관련 5월2일자 YTN 보도화면 갈무리.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 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며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뤄진 범죄행위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이 범죄를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치열 기자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2심판결 이후 1년 3개월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로 2심 재판부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판결을 받아들이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30일 만남에 대해 “기업 활력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검찰과 대법원이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이재용과 삼성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 달리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재판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가 (대가성으로) 존재했느냐 여부인데 존재했다는 숱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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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다아빠 2019-05-08 03:15:26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네요.
대법원에서 그리하지 않겠지요.

모디파이드 2019-05-07 20:04:46
이재용과 박근혜 둘과 최순실 이란 희한한 년의욕망과 기가막히게 맞아 떨어졌다 재용 이훽힌 손안되고 코 풀은 천하에 백성들을 한바지로 만든 대역죄인이다 셋다 참수 시켜야 한다 ㅉㅉ

국민 2019-05-07 19:28:34
주십쇼?????????????? 천박한 표현~~~ 자칭기자 정철운이 이 ㅂ ㅅ ㅅ ㄲ ㅉ ㄷ ㅈㅌㄱㄹ야~~~ 박용진이가 거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