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가짜뉴스 남발”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가짜뉴스 남발”
어기구,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서 “모든 것이 ‘기승전탈원전’…사실관계 면밀히 확인, 간곡히 부탁”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 관련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며 “지금 당장 탈원전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 계속 보도하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줄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어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것이 ‘기승전탈원전’으로 결론난다. 정부 정책에 흠집 내기 위한 저열하고 의도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거리가 먼 얘기”라며 “이 ‘가짜뉴스’들은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가 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한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설비·보수 비용을 줄여 산불이 발생했고, 화력발전을 더 많이 돌려서 미세먼지가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한전 실적 부진이 탈원전 때문인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 원내부대표는 한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569쪽을 보면 2018년 영업비용은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연료비가 전년대비 3조 5682억원 증가했고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 구입량 증가에 따른 구입 전력비가 4조 432억원 증가했다. 한전의 적자 이유가 정확히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다. 약 7조 6000억원 비용이 더 발생했다”며 “실제 국제연료가격을 전년대비, 올해 유가가 30% 급증했고 LNG도 16.2%까지 급증했다. 유연탄 역시 21% 급증해 한전의 적자 원인은 연료가 상승이다. 정확히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어 원내부대표는 “한전 적자 원인이 연료비와 민간구입전력비 급증이 아니라 탈원전때문이라는 보도가 지난 4월25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 한전이 해명자료를 냈지만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5월 1일에도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언론보도는 또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자료를 냈지만, 마찬가지로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달 25일 ‘공시 사업보고서에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한 원인인 ‘비용증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보도에 “향후 대규모 설비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 되는 정책비용 증가 등으로 재무여건 악화가 전망된다는 ‘예측정보’를 마치 ‘실적정보’인 것처럼 잘못 인용했다”며 “한전은 공시 사업보고서에 한전의 영업적자의 주된 원인이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라고 명시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일보의 지난달 26일자 “한전, 탈원전 때문에 실적 악화 사실상 인정” 보도와 지난 1일자 “文케어로 건보공단 4조, 脫원전으로 한전 3조 이익 급감” 보도에 각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산자부는 “20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며 “인위적으로 원전가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도 없다.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024년까지 오히려 증가(2017년 22.5GW, 24기 → 2024년 27.2GW, 26기 → 2030년 20.4GW, 18기)한다”고 밝혔다.

어기구 원내부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은 60년에 걸쳐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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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2019-05-08 10:11:35
한전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LNG가격이
대폭 오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시점에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원전과 석탄은 가격과 공급면에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나 LNG는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증가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불안정한
연료이다. 향후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친환경 2019-05-07 23:38:06
후쿠시마사고의 근본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친환경 2019-05-07 23:30:10
미세먼지 지옥에서는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 났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발전을 줄일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있다할 것이다. 탈원전정책 선포후 원전은 줄이지 않았으나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발전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원전발전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을 것이다.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등 다른원인으로 줄여놓고 미세먼지와는 관계없다는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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