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학의 피해자 경찰이 신변안전조치”
청와대 “김학의 피해자 경찰이 신변안전조치”
김학의 성범죄 엄정수사 청원에 답변 “신속 엄정 수사 기대… 억울한 일 없도록 살필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변안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청원인이 지난 3월14일 청원글을 올린 뒤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꾸도록 도와달라’,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이 피해자들 안전을 가장 걱정하는 점을 들어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안전을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으면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이 신변보호를 지원할 수 있다.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김학의 사건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엄정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김학의 사건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엄정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관련자 엄정수사를 두고 정 센터장은 사건 초기인 지난 2013년 3월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논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고, 경찰은 같은 해 7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등 관련자 18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가 2014년 7월 다시 고소했으나, 지난 2014년 12월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 센터장은 이를 두고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3월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권고해 검찰이 현재 14명의 검사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중이다.

정 센터장은 “이미 관련 수사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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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5-03 18:21:05
(저 포함해서)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부탁합니다.

박성호 2019-05-03 16:43:51
오산시 갈곶동 거주하고 있는 박성호(38) 라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그림자 세력이 추적하거나 미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1년부터 활동하여 탈퇴 하였던 사이비 교회 집단이나 불건전한 동아리 단체에서 탈옥이라는
해킹 툴로 여러 차례 감시와 미행을 당하였고 다닌 회사마다 여러 차례 임금체불과 작년에 당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올해2월 건강보험료와 4월 삼천리 도시가스요금에서 납부마감일을 지켜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나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연체금을 발생시켜 건강보험료 30원을 착취당했고
삼천리 도시가스요금은 3월에 연체금을 포함해 납부마감일을 지켜 납부하였는데 4월에 123원이 부당 청구 되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되어 사건은 누적되어 가고 점점 인간의 존엄...